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Q&A(2018)

제1장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

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2.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제37조(영업허가 등)

4.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5. 제39조(영업 승계)

6.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7. 제51조 및 제52조(조리사 및 영양사)

8.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9.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0. 제84조(위반사실 공표)

11. 제88조(집단급식소)



제2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관련 질의답변

1.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2.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3.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4.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5.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6.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답변

1.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2. 제8조(허위·과대광고)

3.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4.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

5. 제38조(식품소분업 신고대상

6. 제39조(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7. 제42조(영업신고)

8. 제44조(폐업신고)

9.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10.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11.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12. 제57조(영업자 준수사항)

13. 제89조(행정처분 기준)

14.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15.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16.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7.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