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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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서는 상기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건축허가 중 증축의 세부적인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른 적용 방법, 지하층 설치 예외 대상,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 건축설계사, 시공사, 통신사업자 등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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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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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Q & A
부 록
[참고 1] 건축허가의 세부 종류별 정의와 범위
[참고 2]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및 숙박시설의 종류와 범위
[참고 3]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참고 4] 환경 친화적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사례
[참고 5] 규정 시행일 이전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사례
[참고 6] 공동주택의 전파특성 시뮬레이션(예)
[참고 7]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유형 별 서비스 커버리지
[참고 8]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간 협의내용 및 점검사항
[참고 9]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서식)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Q & A
부 록
[참고 1] 건축허가의 세부 종류별 정의와 범위
[참고 2]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및 숙박시설의 종류와 범위
[참고 3]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참고 4] 환경 친화적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사례
[참고 5] 규정 시행일 이전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사례
[참고 6] 공동주택의 전파특성 시뮬레이션(예)
[참고 7]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유형 별 서비스 커버리지
[참고 8]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간 협의내용 및 점검사항
[참고 9]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서식)
저자
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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