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시된 이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의해 촉발되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단방향의 과정이 아닌,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양극화,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역으로 노동, 금융, 사업 규제 등에서 제도적 변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한국 산업과 사회의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로 양자가 동반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기술, 산업, 사회 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부문은 다시 인적 자원, 물적 인프라, 법?제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고, 기술, 산업, 사회 각 부문별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5개 연구기관과 기타 외부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협동연구를 통해 “선도적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과 사회의 동반 발전 및 선진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하에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횡단적 전략과 산업과 사회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횡단적 전략(총 48개 정책과제)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8개 정책과제), 인적 자원 대응(24개 정책과제), 제도의 고도화(16개 정책과제)가 포함되었고, 부문별 전략(총 52개 정책과제)에는 선도기술 산업(4개 정책 과제), 제조업(12개 정책과제), 서비스업(9개 정책과제), 스마트 국토(6개 정책과제), 스마트 교통(4개 정책과제), 해운?항만뮬류(12개 정책과제), 에너지 전환(5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횡단적 전략과 부문별 전략으로 나누어 기술, 산업, 사회의 각 부문에서 총 10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