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19)

Ⅰ.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1. 추가급여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1-3. 긴급활동지원

2. 신청의 조사

2-1. 장애등급 심사

2-2. 방문 조사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Ⅳ.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지원사 교육



Ⅵ.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의무



Ⅶ. 기관평가

1. 활동지원기관 평가



Ⅷ.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