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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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다.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한다.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다.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한다.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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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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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제2장 보험 가입자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8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제5장 이의신청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제8장 신청서 접수
제9장 참고사항
제9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0편 참고 사항
[참고1] 서식자료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참고4]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참고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제2장 보험 가입자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8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제5장 이의신청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제8장 신청서 접수
제9장 참고사항
제9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0편 참고 사항
[참고1] 서식자료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참고4]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참고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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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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