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결과

Ⅰ.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2. 평가대상 기술 선정

3. 평가대상 기술 분석

4. 평가 의제 설정

5. 평가 체계 및 추진 일정



Ⅱ. 자율운항선박 미래기술 예측

1. 미래기술 예측 개요

2. 선박의 운항·조종 기술 변화

3. 선박의 유지·보수 기술 변화

4. 선박의 외형·구조 기술 변화

5. 선박의 설계·건조 기술 변화

6. 선박의 추진 기술 변화

7. 선박의 기기·장비 기술 변화

8. 선박-항만 연계 기술 변화

9. 화물관리 기술 변화

10. 미래의 기술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Ⅲ.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관련 산업의 생태계(이해관계자) 진단

3. 자율운항선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자율운항선박의 경제적 파급효과

5.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Ⅳ. 해양 안전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해양사고의 원인 변화

3. 새로운 위험요소의 등장

4. 해적·범죄 행위의 변화

5.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1. 자율운항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검토

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관한 사항

3. 국제해사협약에 관한 사항

4. 국내의 해사법규에 관한 사항

5. 국제·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Ⅵ. 고용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고용 현황

2. 일자리의 양에 대한 영향

3. 일자리의 질에 대한 영향

4. 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영향

5. 고용·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Ⅶ. 윤리·책임 및 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예상되는 윤리적 이슈

2.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3. 윤리·책임 및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Ⅷ.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

3. 유류오염 사고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Ⅸ. 정책제언

1. 기술·산업 분야

2. 해양안전 분야

3. 법·제도 분야

4. 고용·교육 분야

5. 윤리·책임·보험 분야

6. 환경 분야



참고문헌



<별책> 부록집

A. 자율운항선박 주요 동향

B.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세부사항

C. 이해관계자 회의 운영 결과

D. 국민의견 조사 결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