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세계 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 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 및 NPEs와 지재권 소송이 빈발하고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분쟁 발생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력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정보·자본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창출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판결의 서지사항,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시사점, 판례의 경향 변화 등을 분석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에 대해 현지의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해외지재권 보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핵심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발생시 적극적, 공격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