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 북: 영국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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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선진국인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들은 현재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에서의 특허 침해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침해 소송이 많은 국가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선진 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rexit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영국 관련 변경되는 제도를 유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또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하려는 한국 기업의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매뉴얼이 요구된다.
본 가이드북은 영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획득,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영국의 산업 개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영국진출 국내 기업 현황에 대해 소개된다.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이 소개되며, 각각의 영국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 취득에서부터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소개된다.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기관과 분쟁 발생 시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 절차를 소개하며, 또한 각 권리별 영국에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영국 현지 대리인 정보와 부록으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의 법률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한다.
본 가이드북은 영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획득,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영국의 산업 개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영국진출 국내 기업 현황에 대해 소개된다.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이 소개되며, 각각의 영국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 취득에서부터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소개된다.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기관과 분쟁 발생 시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 절차를 소개하며, 또한 각 권리별 영국에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영국 현지 대리인 정보와 부록으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의 법률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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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Ⅰ.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가. 영국의 산업 개요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다. 대리인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나. 브렉시트(Brexit) 영향
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4. 현지진출 기업현황
가. 한국과의 무역현황
나.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현황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3. 디자인법
가. 디자인법 연혁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4.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특허 심사 및 등록
다. 특허권의 효력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마.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상표 심사 및 등록
다. 상표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 소멸
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다. 디자인의 효력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법원의 체계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영국의 법원 체계도
다.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3.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4. 모의 적용 사례
가. 을의 대응전략 검토
나. 갑의 대응전략 검토
5.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나. 상표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다.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영국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법
1. 국가 개요
가. 영국의 산업 개요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다. 대리인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나. 브렉시트(Brexit) 영향
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4. 현지진출 기업현황
가. 한국과의 무역현황
나.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현황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3. 디자인법
가. 디자인법 연혁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4.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특허 심사 및 등록
다. 특허권의 효력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마.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상표 심사 및 등록
다. 상표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 소멸
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다. 디자인의 효력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법원의 체계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영국의 법원 체계도
다.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3.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4. 모의 적용 사례
가. 을의 대응전략 검토
나. 갑의 대응전략 검토
5.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나. 상표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다.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영국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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