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하위법령 개선을 위한 기획연구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2장. 뇌신경윤리 연구 동향

1. UN

2. OECD

3. 미국

4. EU

5. 기타 국가



3장. 뇌신경윤리위원회

1. 뇌신경윤리위원회 관련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3.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의 배경과 필요성

4. 뇌연구촉진법상의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5.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위상, 구성과 운영방안

6. 뇌신경윤리위원회 논의 안건

7. 뇌신경윤리위원회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4장. 뇌신경윤리정책센터

1. 해외 유사 센터

2. 국내 유사 센터

3.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립 후 사업 내용



5장. 뇌은행

1. 뇌연구자원의 정의

2. 뇌은행과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법률적 정의

3. 해외 뇌연구자원관리 및 뇌은행 현황

4. 해외 뇌연구자원벙보 관련 법제

5. 국내 뇌연구자원 관리 및 뇌은행 현황

6. 뇌연구자원관리 인프라 구축

7. 뇌연구촉진법 개정안과 뇌은행



부록

- 뇌은행 하위 법령 (안)

- 뇌은행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뇌은행 개설 허가 신청서

- 뇌은행 개설 허가증

- 뇌은행 변경 신고 확인증

- 뇌은행 휴업 폐업 신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