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공측량 제도는 1961년 공포된 「측량법」 제2조3호에 근거하여 시작 되었다. 공공측량 제도는 당시 국가가 재건되고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도제작, 기준점 설치와 같은 주로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측량 방법, 자료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측량환경은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측량성과는 공간정보라는 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고, 주로 지도제작과 건설 분야 성과의 정확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건설분야 외 교통, 지진 등 방재, 소방과 치안을 위한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 제공, 자율자동차 등 무인시스템 도입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데이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측량 제도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공공측량성과는 공공 데이터로 그 역할과 필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현재 및 미래 환경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