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작권 내용 해설서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