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 및 고시 훈령집

Ⅰ. 농약관리법규

1. 농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표

2.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농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Ⅱ. 농약관련 농촌진흥청 고시·훈령·예규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2.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3.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4.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5.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6.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7.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8.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9.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10.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대상 농약

11.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12.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13.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14.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15.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6.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17.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