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징계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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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한층 더 엄격한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항상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징계제도는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관의 징계업무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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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01. 징계의 의의
02.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05. 징계부가금 제도
06. 징계사유의 시효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8. 징계의결의 요구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1. 징계등의 집행
12.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14.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02.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05. 징계부가금 제도
06. 징계사유의 시효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8. 징계의결의 요구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1. 징계등의 집행
12.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14.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저자
저자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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