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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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미투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즉 스쿨미투이다. 초중고, 대학을 막론하고 스쿨미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은 일반 사회조직과는 달리 학생→학생, 교수→학생, 직원→학생 등 그 구성관계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사건의 성격 또한 상이하며, 대학별 사건 처리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해결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하고 사건의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방법, 내용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속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발굴 및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원만한 학업생활 및 연구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은 일반 사회조직과는 달리 학생→학생, 교수→학생, 직원→학생 등 그 구성관계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사건의 성격 또한 상이하며, 대학별 사건 처리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해결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하고 사건의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방법, 내용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속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발굴 및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원만한 학업생활 및 연구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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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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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나. 기대효과
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1.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현 주소
나.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법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
Ⅲ.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매뉴얼
1. 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가. 단톡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나. 디지털 성폭력
다.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
라.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마. 스토킹
바. 데이트 성폭력
사. 외국인학생 성희롱·성폭력
2. 교수-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가.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다.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라.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Ⅳ.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사건처리 매뉴얼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나. 상담
다. 사건 신고
라. 조정(중재)
마. 조사
바. 심의·의결
사. 징계
아. 형사고소 및 고발
2. 2차 피해
가. 2차 피해 정의
나. 2차 피해 유형
다. 2차 피해 대응방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나. 기대효과
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1.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현 주소
나.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법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
Ⅲ.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매뉴얼
1. 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가. 단톡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나. 디지털 성폭력
다.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
라.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마. 스토킹
바. 데이트 성폭력
사. 외국인학생 성희롱·성폭력
2. 교수-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가.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다.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라.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Ⅳ.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사건처리 매뉴얼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나. 상담
다. 사건 신고
라. 조정(중재)
마. 조사
바. 심의·의결
사. 징계
아. 형사고소 및 고발
2. 2차 피해
가. 2차 피해 정의
나. 2차 피해 유형
다. 2차 피해 대응방식
저자
저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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