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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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는 제도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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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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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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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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