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2021)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1. 조사개요

2. 조사계획

3. 조사대상주택부 작성방법

4. 조사대상주택의 유의사항



Ⅱ. 주택특성 조사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2. 주택특성 조사의 방법

3. 토지특성 조사요령

4. 건물특성 조사요령

5. 주택특성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방법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



Ⅳ.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2.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3.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1. 개요

2. 조사·산정 대상 단독주택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4. 결정·공시절차

5. 조사·산정방법

6.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1. 개요

2. 정정 대상

3. 정정 절차

4. 불복 시 이의신청

5. 정정사실 통보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1. 개요

2. 현황

3.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4. 성과품 제출

5. 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의 구조와 이해

6. 기타



부 록

Ⅰ. 행정사항

Ⅱ.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Ⅲ.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훈령 1231호)

Ⅳ.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Ⅴ. 2021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주요내용

Ⅵ.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Ⅶ. 제주특별자치도 행위제한관련 참고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