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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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설명 자료이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 자료가 마련되었다.
해당 설명 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당 설명 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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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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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노조법 개정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2.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3.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4.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5.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제2절.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제3절.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2.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신설
제4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제5절.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첨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첨부2. 개정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3.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첨부4.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2.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3.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4.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5.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제2절.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제3절.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2.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신설
제4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제5절.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첨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첨부2. 개정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3.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첨부4.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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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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