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길라잡이 2.0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RCEP, CPTPP 등)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복합화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초연결시대로의 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융·복합과 초연결의 시대에서 표준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표준기술을 선도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은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경제블록의 주요 멤버로 초대될 것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표준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