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2022)

Ⅰ.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계획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개요
2. 2022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일정
3. 2022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본방침

Ⅱ. 표준주택가격의 개요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개념
2. 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3.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4. 주택가격비준표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교육의 실시
2. 현장조사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4.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5.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6. 행정지도사항

Ⅳ. 조사·산정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Ⅴ.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Ⅵ.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1.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개요
2. 공시가격 시장 분석회의
3.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4.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5. 공시가격(표준주택·표준지) 균형협의

Ⅶ.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 지역분석의 개요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Ⅷ. 단계별 표준주택 심사 및 검증체계
1. 단계별 표준주택 심사 및 검증체계 목적
2. 표준주택 심사 및 검증체계 절차
3. 지사 자체 검토
4. 공시가격 외부 점검반

Ⅸ. 표준주택 선정, 시가수준 기초 심사
1. 표준주택 선정, 시가수준 기초 심사개요
2. 표준주택 선정, 시가수준 기초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3. 2022년 표준주택 선정, 시가수준 기초 심사 세부일정

Ⅹ.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1. 검수 목적
2. 검수 방법
3. 검수 절차
4. 검수 항목

?.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산정보고서 검수·제출
1.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2.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3.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1. 표준주택가격 산정의 개념
2. 표준주택가격의 결정
3.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건물가액 배분

ⅩⅢ.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 보고서의 편철 등

ⅩⅣ. 2022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요령 중 주요 개정내용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계획
2.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3. 조사산정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4.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5. 표준주택 자격균형협의
6. 단계별 표준주택 심사 및 검층체계
7.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8.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9.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산정 보고서 검수·제출
10.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11.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부록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2.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4. 2021년 시·군·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
5. 주택가격(단독·공동주택)공시제도의 도입배경
6. 2021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
7. 2021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8.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9. 지방세
10. 일반건축물대장 양식
11.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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