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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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2년 판.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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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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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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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2장 대리인
제3장 기간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수수료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제2장 특허출원서류
제3장 발명의 설명
제4장 청구범위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미생물 관련 출원 취급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진보성
제4장 확대된 선원
제5장 선출원
제6장 불특허 발명 등
제4부 명세서 등의
제1장 보정제도의 개요
제2장 보정의 범위
제3장 보정 각하
제5부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선행기술조사
제3장 심사진행
제4장 재심사
제5장 외국어출원
제6부 특수한 출원
제1장 분할출원
제2장 변경출원
제3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4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7부 기타 심사절차
제1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3장 국방관련 출원 심사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심사전치
제6장 직권 재심사
제8부 포지티브 심사기준
제1장 보정방향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심사
제2장 직권보정
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
제4장 예비심사
제5장 보정안 리뷰
제6장 일괄심사
제7장 재심사 면담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2장 대리인
제3장 기간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수수료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제2장 특허출원서류
제3장 발명의 설명
제4장 청구범위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미생물 관련 출원 취급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진보성
제4장 확대된 선원
제5장 선출원
제6장 불특허 발명 등
제4부 명세서 등의
제1장 보정제도의 개요
제2장 보정의 범위
제3장 보정 각하
제5부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선행기술조사
제3장 심사진행
제4장 재심사
제5장 외국어출원
제6부 특수한 출원
제1장 분할출원
제2장 변경출원
제3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4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7부 기타 심사절차
제1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3장 국방관련 출원 심사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심사전치
제6장 직권 재심사
제8부 포지티브 심사기준
제1장 보정방향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심사
제2장 직권보정
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
제4장 예비심사
제5장 보정안 리뷰
제6장 일괄심사
제7장 재심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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