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2022)

조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재원 조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기안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마련, 소득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수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는 과정은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의 일환으로 「2020년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한 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와 세입의 구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 해설서에 해당한다. 올해 발간되는 「2022년 대한민국 조세」는 국내·외 조세 관련 주요 통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2021년 세법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실히 수록하였다. 모쪼록 동 보고서가 조세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과정 뿐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