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매뉴얼

01. 퇴직급여제도 일반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Ⅰ. 의의 및 연혁
Ⅱ. 퇴직급여제도 종류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Ⅰ.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Ⅱ. 설정절차
Ⅲ. 변경절차
Ⅳ. 차등설정 금지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Ⅰ.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Ⅱ.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Ⅲ. 우선변제

제4장 퇴직여금제도 폐지·중단
Ⅰ. 퇴직연금제도 폐지
Ⅱ. 퇴직연금제도 중단

제5장 과세체계

02.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제1장 퇴직연금제도 개요
Ⅰ.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Ⅱ. 퇴직연금규약
Ⅲ.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Ⅳ. 수급권의 보호
Ⅴ. 가입자 교육

제2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Ⅲ. 급여 지급능력 확보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Ⅲ. 부담금의 납입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Ⅵ.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Ⅳ. 수급요건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Ⅰ.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Ⅳ. 수급요건

제6장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Ⅲ. 퇴직급여의 지급

제8장 퇴직금제도
Ⅰ. 개요
Ⅱ. 소멸시효

03. 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Ⅰ.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Ⅳ.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Ⅴ.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제2장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Ⅰ. 지도·감독 체계
Ⅱ.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Ⅲ.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Ⅳ.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제3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Ⅰ.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Ⅳ.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Ⅴ.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