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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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는 운영비 원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2020년 법 개정사항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된 조합원 및 임원 자격 정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 연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규정 등 2021년 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매뉴얼 개정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축적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설명·수록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위반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 대표권의 범위와 한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사항과 축적된 판결들은 노사관계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16년 매뉴얼 개정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축적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설명·수록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위반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 대표권의 범위와 한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사항과 축적된 판결들은 노사관계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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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01.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Ⅲ. 설립신고서 검토
Ⅳ. 설립신고증 교부
Ⅴ. 보완요구
Ⅵ. 반려
Ⅶ.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Ⅷ.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Ⅳ.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chapter 03.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휴먼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chapter 04. 노동조합의 운영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
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chapter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III.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chapter 07.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chapter 08. 근로시간면제제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Ⅱ. 단체교섭의 주체
III.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chapter 02.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미
Ⅱ. 단체협약의 체결
III.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종료
Ⅵ. 단체협약의 해석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Ⅶ. 단체협약의 위반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chapter 01. 노동쟁의
Ⅰ. 노동쟁의의 개념
Ⅱ. 노동쟁의의 판단
?chapter 02.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유형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 유형별 쟁점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무노동 무임금 원칙
Ⅵ.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chapter 03. 사용자의 대항수단
Ⅰ. 직장패쇄
Ⅱ. 대체근로
chapter 0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Ⅰ. 공익사업
Ⅱ. 필수공익사업
Ⅲ. 필수유지업무
chapter 05. 조정(調整)제도
Ⅰ. 노동쟁의 조정(調整)제도의 개요
Ⅱ. 조정(調整)
Ⅲ. 중재
Ⅳ. 긴급조정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구제절차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Ⅴ.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예방지도
제5편 부록
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로 부과·징수절차
Ⅲ.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chapter 01.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Ⅲ. 설립신고서 검토
Ⅳ. 설립신고증 교부
Ⅴ. 보완요구
Ⅵ. 반려
Ⅶ.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Ⅷ.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Ⅳ.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chapter 03.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휴먼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chapter 04. 노동조합의 운영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
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chapter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III.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chapter 07.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chapter 08. 근로시간면제제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Ⅱ. 단체교섭의 주체
III.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chapter 02.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미
Ⅱ. 단체협약의 체결
III.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종료
Ⅵ. 단체협약의 해석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Ⅶ. 단체협약의 위반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chapter 01. 노동쟁의
Ⅰ. 노동쟁의의 개념
Ⅱ. 노동쟁의의 판단
?chapter 02.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유형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 유형별 쟁점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무노동 무임금 원칙
Ⅵ.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chapter 03. 사용자의 대항수단
Ⅰ. 직장패쇄
Ⅱ. 대체근로
chapter 0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Ⅰ. 공익사업
Ⅱ. 필수공익사업
Ⅲ. 필수유지업무
chapter 05. 조정(調整)제도
Ⅰ. 노동쟁의 조정(調整)제도의 개요
Ⅱ. 조정(調整)
Ⅲ. 중재
Ⅳ. 긴급조정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구제절차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Ⅴ.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예방지도
제5편 부록
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로 부과·징수절차
Ⅲ.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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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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