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 특수건강진단 개요(2023)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근로자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질병 유소견율과 요관찰자의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발견율이 실제보다 낮다.
둘째,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별 직업병 유소견자수는 난청과 진폐가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분포의 변화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건강진단대상 근로자 선정이 형식적이고 건강진단 주기가 획일적이며 검사항목이 적절하지 못하다.
넷째,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의 예방과 감시를 위한 근로자들의 기대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복합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진단 방법의 개발 및 기존의 건강진단방법의 검증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본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2022.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제2절 제9조(검사방법 등)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체제는 이용자에게 충실한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이용에 있어 편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개요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제1권과 유해인자별 건강진단방법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제2권 및 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부터 건강장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참고서의 역할을 해줄 제3권 등 세 권의 별개의 책자로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제3권의 관련정보 편에서는 그 밖에 궁금한 것을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