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Part 01. 코로나 19
1. 돌잔치전문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
2.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3. 사업정리컨설팅 절차 이의 등
4. 공사기간 연장 협의
5.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철도점용료 감면 요청

Part 02. 개발사업
6.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해결 요구
7. ○○시티 내 전력공급 방안 이의
8.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단 사전통보 이의
9.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반려처분 부당
10. 고속도로 완충녹지 관련 조치요구

Part 03. 공익사업
11.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수용에 따른 토지교환 요구
12.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건축물 존치 요구 등
13. 진출입로 개설 요구 등
14. 자동차부품공장 신축 관련 조치 요구
15. 고속도로 건설공사 잔여지내 공장지장물 및 사업지구 밖 시설물 이전비용 등 보상

Part 04. 시설건축
16. ○○역 - ○○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17. 설계변경 불허 이의
18. 바다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19.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
20.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취소 요구

Part 05. 인·허가
21.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허용 요청
22. 친환경 첨단 업종 추가 공장설립을 위한 용도변경 해결 요구
23.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지연 이의
24. 도로점용허가 불허 이의
25. 관리기본계획변경을 통한 입주업종 확대

Part 06. 입찰절차
26. 특장차(잠관 준설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27. 기술제안으로 선정된 공법 미적용 이의
28. 여성기업인 확인서 발급 관련 취소 및 등록절차 제도개선 요구
29.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결정 취소 이의

Part 07. 계약심사
30. 공공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에 관한 조사 요구
31. 정비사업 용역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이의
32. 악기류 구매입찰의 규격 적합성 심사에 대한 조사 요구
33. 고속도로휴게소 '□□평가' 개선 요구
34.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절차 이의
35.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방법 개선

Part 08. 대금지급
36. 레미콘 납품대금 미정산에 관한 이의
37. 미지급 공사비 해결 요구
38. 정책자금 추가지원 요구
39. 원청업자의 공사대금 미 지급금 지급요구
40. 2차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취소 요청
41. ○○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지급 요구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