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개정판)

최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구성원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한 자치 기준설정이 필요합니다. 건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동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다수의 건물 구성원이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주요 자문내용을 건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 법규, 실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