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항공법규(개정판)

1장. 항공법규 일반
1.1 항공법의 의의
1.2 주요 국제 항공법

2장. 항공안전법
2.1 특성
2.2 항공기의 정의
2.3 「항공안전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2.4 항공기 등록과 국적
2.5 항공기기술기준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제도
2.6 항공종사자 등
2.7 항공기의 운항
2.8 항공교통관리 등
2.9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
2.10 외국 항공기
2.11 과징금 및 인허가 제도

3장. 항공사업법
3.1 항공사업의 의의
3.2 항공운송사업
3.3 항공기사용사업
3.4 항공기 정비업
3.5 항공기 취급업
3.6 항공기 대여업
3.7 기타 항공 사업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3.9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4장. 공항시설법
4.1 공항 및 비행장
4.2 비행장의 구분과 설치 기준
4.3 항행안전시설

5장. 항공보안법
5.1 발전 연혁
5.2 편제8
5.3 주요 내용
5.4 기내 보안과 기장의 권한 및 의무
5.5 벌칙

6장. 기타
6.1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6.2 상법 항공운송편
6.3 운항기술기준 등 주요 행정규칙
6.4 관용 문화와 비공개·비처벌 문제
6.5 항공 테러의 역사와 보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