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Ⅰ.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개관
1.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2. 적용법규
3.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비교
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

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9.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10. 벌칙 및 과태료 규정

Ⅲ.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절차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4.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중간참여
5.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관
6.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7.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
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폐지(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10.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쟁조정(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
11.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12. 벌칙 및 과태료 규정

Ⅴ. 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2.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안)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5. 기금출연확인서(참여기업용)
6. 재산목록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