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론

제1장 부동산권리분석의 기초와 권리관계 이해
1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2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
3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4 부동산권리분석의 대상
5 물권과 채권의 기본 이해
6 소유권의 의미와 권리분석상 중요성
7 제한물권의 이해
8 채권적 권리와 임차권의 특수성
9 점유의 의미와 권리분석상 기능
10 대항력의 의미
11 우선순위의 의미
12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나타나지 않는 권리
13 권리분석의 기본 절차
14 권리분석과 부동산 가치

제2장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공적 장부 분석
1 개요 41
2 학습 목표
3 부동산 공적 장부의 체계
4 부동산 권리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5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분석
6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분석
7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 분석
8 부동산 표시 확인 자료: 건축물대장
9 부동산 표시 확인 자료: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10 부동산 가격 확인 자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1 부동산 위치 확인 자료: 지적도와 임야도
12 부동산 이용 확인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 공적 장부 상호 비교의 중요성
14 자료 간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

제3장 최선순위설정과 인수·소멸 권리 분석
1 개요
2 학습 목표
3 최선순위설정의 개념
4 말소기준권리와 최선순위설정의 관계
5 최선순위설정이 될 수 있는 권리
6 소멸권리의 의미
7 인수권리의 의미
8 최선순위설정과 임대차관계
9 배당요구와 인수위험
10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
11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
1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인수위험
13 최선순위설정 분석의 기본 절차
14 사례형 설명

제4장 주택·상가 임대차 권리분석
1 개요
2 학습 목표
3 임차권의 기본 성격
4 대항력의 의미
5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6 확정일자의 의미
7 우선변제권의 의미
8 최우선변제권의 의미
9 주택임차인의 권리분석 절차
10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분석
11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2 임차인 분석에서 시간순서의 중요성
13 배당과 인수 여부 판단
14 주택임대차 사례형 분석
15 상가임대차 사례형 분석
16 임대차 권리분석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제5장 가등기·가처분·가압류와 특수권리 분석
1 개요
2 학습 목표
3 특수권리의 기본 이해
4 가등기의 기본 개념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6 담보가등기
7 가처분의 의미와 위험성
8 가압류의 의미와 경매상 효과
9 특수권리의 체계: 유치권·법정지상권·토지임차권·분묘기지권
10 유치권의 정의와 개념
11 유치권의 종류와 성립요건
12 유치권 분석 방법
13 법정지상권의 정의와 개념
14 법정지상권의 종류와 성립요건
15 토지임차권의 정의와 개념
16 토지임차권의 종류와 경매상 위험
17 분묘기지권의 정의와 개념
18 분묘기지권 분석 방법
19 특수권리와 매각물건명세서
20 특수권리 분석의 기본 절차
21 사례형 분석

제6장 경매절차와 매각자료 분석
1 개요
2 학습 목표
3 부동산경매의 기본 개념
4 부동산경매절차의 전체 흐름
5 경매개시결정과 경매개시결정등기
6 현황조사서의 의미와 기능
7 매각물건명세서의 의미와 중요성
8 감정평가서의 의미와 분석 방법
9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자료의 비교
10 배당요구의 의미
11 배당절차와 배당기일의 의미
12 배당순위의 기본 구조
13 임차인 현황과 배당요구의 연결
14 입찰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
15 입찰 전 권리분석 순서
16 매각자료 사이의 불일치 확인
17 경매자료 분석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18 사례형 분석

제7장 공매 권리분석과 배분정보 확인의 한계
1 개요
2 학습 목표
3 공매의 기본 개념
4 공매의 집행주체별 구분
5 공매와 경매의 차이
6 공매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
7 압류재산 공매의 권리분석
8 국유재산·공유재산 공매의 권리분석
9 수탁재산 공매의 권리분석
10 공매의 인도·명도 문제
11 공매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자료
12 공매에서 배분정보 확인의 한계와 주의사항
13 공매에서 임차인 분석
14 공매 입찰 전 확인 절차
15 공매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16 사례형 분석

제8장 종합 사례분석과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1 개요
2 학습 목표
3 종합 권리분석의 기본 순서
4 권리분석표 작성의 의미
5 권리분석표 기본 양식
6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체크리스트
7 최선순위설정과 인수·소멸 권리 판단
8 임차인 분석 체크리스트
9 배당·배분 가능성과 인수위험 판단
10 특수권리 분석 체크리스트
11 공적 장부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2 명도위험과 비용 산정
13 위험등급 판단 기준
14 거래·경매·공매별 체크리스트
15 최종 체크리스트
16 사례형 종합분석 예시
17 공매 사례형 종합분석 예시
18 최종 판단 문장 작성 방법

참고문헌 및 근거자료

장성대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전공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학 학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부동산경영관리)
- 전주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사(부동산개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