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6

제1부 총칙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2장 대리인
제3장 기간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수수료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제2장 특허출원서류
제3장 발명의 설명
제4장 청구범위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미생물 및 서열목록 관련 출원의 취급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진보성
제4장 확대된 선원
제5장 선출원
제6장 불특허 발명 등

제4부 명세서 등의 보정
제1장 보정제도의 개요
제2장 보정의 범위
제3장 보정 각하

제5부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선행기술조사
제3장 심사 진행
제4장 재심사
제5장 외국어 출원

제6부 특수한 출원
제1장 분할출원
제2장 변경출원
제3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4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장 분리 출원

제7부 기타 심사절차
제1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3장 국방관련 출원 심사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심사전치
제6장 직권 재심사

제8부 포지티브 심사기준
제1장 보정방향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심사
제2장 직권보정
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
제4장 보정안 리뷰
제5장 제심사 면담
제6장 일괄심사

부칙·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