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국가 예산의 실패 원인과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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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0억 원, 왜 어떤 예산은 미래를 열고 어떤 예산은 낭비가 되는가?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저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는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필타지성'이 있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핀다.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좋은 예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 질문을 현장의 판단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안내서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저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는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필타지성'이 있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핀다.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좋은 예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 질문을 현장의 판단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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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추천사 : 국민의 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놓는 예산의 길
머리말 : 국민의 돈은 어떻게 국가의 길이 되는가?
제1부 예산이란 무엇인가?
제1장 예산은 돈을 넘어 국가의 방향이다.
제2장 예산은 정치과정이자 종합예술이다.
제3장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제4장 국민예산ㆍ민주예산ㆍ법치예산ㆍ시장예산
제5장 예산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제2부 예산의 일생 : 예산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제6장 예산요구: 모든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반영되기 전까지는
제7장 정부편성: 기획예산처, 각 정부부처, 대통령실의 예산게임
제8장 국회심사: 상임위, 예결위, 소위, 소소위
제9장 예산배정·집행: 돈은 편성보다 배정 및 집행에서 진실해진다.
제10장 결산심사: 이미 쓴 돈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다.
제11장 성과평가: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다.
제3부 예산십도(豫算十道) :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길
제12장 총량의 길
제13장 균형의 길
제14장 공정의 길
제15장 투명의 길
제16장 참여의 길
제17장 효율의 길
제18장 성과의 길
제19장 책임의 길
제20장 미래의 길
제21장 건전의 길
제4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사업 진단법
제22장 필타지성: 필요성ㆍ타당성ㆍ지속가능성ㆍ성과
제23장 예산육하: 주체ㆍ시기ㆍ금액ㆍ인력ㆍ대상ㆍ효과
제24장 십자분석: 횡으로 현장 + 종으로 성과 검토
제25장 거관미분: 거시총량관점 및 미시세부분석 결합
제26장 예산질문: 예산사업을 올바로 세우는 100개의 질문
제5부 좋지 않은 예산, 나쁜 예산의 모습들
제27장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제28장 밀실예산과 깜깜이 예산
제29장 나눠먹기(분식) 예산
제30장 집행률 예산과 보도블록 예산
제31장 타이타닉 예산: 구획없는 재정은 침몰한다.
제6부 좋은 예산을 위한 개선방안
제32장 상임위 예비심사의 실질화
제33장 예결위 분야별 심사소위 도입 검토
제34장 소소위 투명화와 공개성 강화
제35장 성과예산과 결산심사 강화
제36장 지방예산의 새로운 길
제37장 국민이 예산을 보는 법
부록
1. 예산과정 전체 일정표
2. 예산용어 100개
3. 예산사업 진단표
4. 국회 예산질의 예시
5. 공공기관 예산감사 100개 체크리스트
머리말 : 국민의 돈은 어떻게 국가의 길이 되는가?
제1부 예산이란 무엇인가?
제1장 예산은 돈을 넘어 국가의 방향이다.
제2장 예산은 정치과정이자 종합예술이다.
제3장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제4장 국민예산ㆍ민주예산ㆍ법치예산ㆍ시장예산
제5장 예산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제2부 예산의 일생 : 예산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제6장 예산요구: 모든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반영되기 전까지는
제7장 정부편성: 기획예산처, 각 정부부처, 대통령실의 예산게임
제8장 국회심사: 상임위, 예결위, 소위, 소소위
제9장 예산배정·집행: 돈은 편성보다 배정 및 집행에서 진실해진다.
제10장 결산심사: 이미 쓴 돈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다.
제11장 성과평가: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다.
제3부 예산십도(豫算十道) :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길
제12장 총량의 길
제13장 균형의 길
제14장 공정의 길
제15장 투명의 길
제16장 참여의 길
제17장 효율의 길
제18장 성과의 길
제19장 책임의 길
제20장 미래의 길
제21장 건전의 길
제4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사업 진단법
제22장 필타지성: 필요성ㆍ타당성ㆍ지속가능성ㆍ성과
제23장 예산육하: 주체ㆍ시기ㆍ금액ㆍ인력ㆍ대상ㆍ효과
제24장 십자분석: 횡으로 현장 + 종으로 성과 검토
제25장 거관미분: 거시총량관점 및 미시세부분석 결합
제26장 예산질문: 예산사업을 올바로 세우는 100개의 질문
제5부 좋지 않은 예산, 나쁜 예산의 모습들
제27장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제28장 밀실예산과 깜깜이 예산
제29장 나눠먹기(분식) 예산
제30장 집행률 예산과 보도블록 예산
제31장 타이타닉 예산: 구획없는 재정은 침몰한다.
제6부 좋은 예산을 위한 개선방안
제32장 상임위 예비심사의 실질화
제33장 예결위 분야별 심사소위 도입 검토
제34장 소소위 투명화와 공개성 강화
제35장 성과예산과 결산심사 강화
제36장 지방예산의 새로운 길
제37장 국민이 예산을 보는 법
부록
1. 예산과정 전체 일정표
2. 예산용어 100개
3. 예산사업 진단표
4. 국회 예산질의 예시
5. 공공기관 예산감사 100개 체크리스트
저자
저자
정환철 - 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26)
- 현)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교정본부 정책자문위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간위원('26)
- 현) 인천광역시의회 입법고문('26)
- 전)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5)
- 국회문체위 전문위원(2급)
- 국회사무처 공보국장(2급)
- 기획재정부 예산실(2급, 세종시 파견, '21)
- 국회정무위 전문위원(2급)
-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차장(2급, 파견)
-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3급, '18)
- 국회법제실 재정법제과장(3급)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장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산자부/중기부/기재부 소관, '14)
-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장(4급)
- 문체위 행정실장(4급, '06)
- 법제실 산업법제관(건설교통)
- 법사위·문체위·교육위·교과위 입법조사관
- 입법고시 제16회('00년)
학력
- 서강대 경제대학원 금융경제(석사, '24)
- (미) 미주리컬럼비아대 로스쿨(석사, '17)
- 중앙대 대학원 헌법학(석사, '94)
- 중앙대 법학과 졸업(학사, '91)
- 경북 김천시 중앙고 졸업('85)
- 경북 구미시 무을중 졸업('82)
- 현)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교정본부 정책자문위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간위원('26)
- 현) 인천광역시의회 입법고문('26)
- 전)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5)
- 국회문체위 전문위원(2급)
- 국회사무처 공보국장(2급)
- 기획재정부 예산실(2급, 세종시 파견, '21)
- 국회정무위 전문위원(2급)
-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차장(2급, 파견)
-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3급, '18)
- 국회법제실 재정법제과장(3급)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장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산자부/중기부/기재부 소관, '14)
-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장(4급)
- 문체위 행정실장(4급, '06)
- 법제실 산업법제관(건설교통)
- 법사위·문체위·교육위·교과위 입법조사관
- 입법고시 제16회('00년)
학력
- 서강대 경제대학원 금융경제(석사, '24)
- (미) 미주리컬럼비아대 로스쿨(석사, '17)
- 중앙대 대학원 헌법학(석사, '94)
- 중앙대 법학과 졸업(학사, '91)
- 경북 김천시 중앙고 졸업('85)
- 경북 구미시 무을중 졸업('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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