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감독제도론(양장본 Hardcover)

제1부 전자감독의 이해

제 1 장 전자감독의 의의

제 1 절 전자감독의 용어 정의

1. 전자감독을 지칭하는 용어들

2. '전자감독' 용어 사용

3. 전자감독의 개념정의

제 2 절 전자감독의 유형분류

1. 가택구금방식과 위치추적방식

2. 전자감독 기술방식에 의한 유형분류

3.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유형분류

제 3 절 전자감독의 정책적·제도적 의의

1. 전자감독의 이론적 근거

2. 전자감독의 정책적 효과

3. 전자감독의 제도적 의의



제 2 장 전자감독의 연혁

제 1 절 전자감독제도의 효시

1. 전자감독제도의 선행연구

2. 범죄인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출범

제 2 절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연혁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발전현황 개관

2. 미국의 가택구금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3. 미국의 GPS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4. 집중보호관찰의 일환으로서 전자감독의 활용

제 3 절 전자감독제도의 세계적 확산

1. 전자감독제도의 확산

2. 유럽에서의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시행 현황

3. 세계 각국의 전자감독제도

제 4 절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연혁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전자감독법률'의 제정과정

3. '전자감독법률'의 개정과정

4.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징



제2부 전자감독의 요건과 절차

제 3 장 현행 전자감독법률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제 1 절 전자감독의 목적

1. 전자감독법률 제1조

2. 국가의 책무

제 2 절 전자감독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적용대상 '특정범죄'

제 3 절 현행 전자감독의 종류

1. 형사사법의 단계별 유형분류

2. 전자감독의 부과주체에 따른 구분

3.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4. 전자감독처분의 독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



제 4 장 전자감독의 부과절차

제 1 절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감독 부과절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절차

3. 전자감독의 청구전조사

4. 전자감독의 판결

제 2 절 가석방·가종료·가출소와 전자장치의 부착

1. 가석방과 전자장치의 부착

2. 가종료·가출소와 전자장치의 부착

제 3 절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

2.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내용

3.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전조사



제 5 장 전자감독의 집행

제 1 절 전자감독 집행절차의 개관

제 2 절 전자장치의 부착절차

1. 전자장치 부착의 개시

2. 전자장치 부착집행

3. 전자장치 부착의 중지

제 3 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1.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제 4 절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1.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임무

2.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3. 피부착자 성행교정치료

4.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의 이송

제 5 절 수신자료 및 위치추적경보의 관리

1. 수신자료 관리절차

2. 수신자료 보존·사용·폐기

3.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4. 위치추적경보의 처리

제 6 절 전자장치 부착의 가해제 및 종료

1. 전자장치 부착의 가해제

2.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및 시효



제3부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제 6 장 전자감독 운영현황

제 1 절 전자감독 운영조직

1. 중앙조직

2. 위치추적관제센터

3. 보호관찰소와 전담보호관찰관

제 2 절 전자감독 실시현황

1.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2.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현황

3.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가해제 현황

4. 전자감독 담당직원 및 전자장치 현황



제 7 장 전자감독의 기술적 기반

제 1 절 위치추적기술

1.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추적기술

2.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기술

3. 무선주파수(RF) 통신기술

4. 차세대 측위기술

제 2 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1.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기술유형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술적 고려사항

3. 미국의 3M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4. 미국의 BI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5. 우리나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4부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제 8 장 전자감독제도의 쟁점과 효과성 평가

제 1 절 전자감독제도의 쟁점

1.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찬반론

2. 전자감독제도의 법률적 쟁점

제 2 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평가

1. 이론적 평가

2. 미국과 영국의 전자감독 시행평가

3.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시행평가

제 3 절 전자감독의 한계

1.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 전자감독의 한계 극복



제 9 장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제

제 1 절 전자감독에 필요한 기술의 발전

1. 전자감독 관련 신기술 현황

2. 이동통신망과 전자감독의 기술발전

3.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의 구축

4. 전자장치 소형화 및 기능개선

제 2 절 전자감독제도의 실천적·정책적 발전과제

1. 전자감독제도의 실천적 발전과제

2. 정책적 발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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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