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쟁점

1부 지방자치의 이론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2부 계층과 구역

4장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5장 자치계층 단층론

6장 기초구역통합: 찬성 vs 반대

7장 기초자치의 모형: 통합시 vs 시군구자치 vs 마을자치

8장 광역시의 존치: 찬성 vs 반대

9장 차등분권제

10장 구자치제: 찬성 vs 반대



3부 지방정부의 기관

11장 기관구성의 다양화

1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3장 지방의원정수 확대: 찬성 vs 반대

14장 지방의정보좌관제: 찬성 vs 반대

15장 지방의원 겸직필요성(광역, 기초): 찬성 vs 반대

16장 지방공무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찬성 vs 반대

17장 지방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vs 축소

18장 교육자치제 통합: 찬성 vs 반대

19장 자치경찰제: 실시여부, 실시단위



4부 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20장 지방법률제안권

21장 자치사무 확대필요성: 찬서 vs 반대

2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23장 특별구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쟁점

24장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찬성 vs 반대



5부 지방재정

25장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인식: 위기이다 vs 아니다

26장 재정분권화 확대: 찬성 vs 반대

27장 지방자주재원 확대 vs 중앙이전재원 확대

28장 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전담부담: 찬성 vs 반대

29장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논쟁과 갈등



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vs 반대

31장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

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 vs 반대

33장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



7부 지방정책

35장 지방자치단체평가: 강화 vs 약화

36장 복지서비스의 지방주체 제공: 찬성 vs 반대

37장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기준 전환필요성

38장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찬성 vs 반대

39장 지역축제

40장 청사: 랜드마크 vs 낭비

41장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찬성 vs 반대

이승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