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유사

국가(정부)의 규제는 검게 보이고, 더 시커멓게 칠하려고 했고, 그래도 충분히 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국가(정치와 관치)가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는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으며 청년실업,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쇠락 등 여러 문제로 고전하는 중요 이유는 한국경제가 정치와 관치에 휘둘려온 결과다.

국가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정신 나간 일을 한 꼴이다. 정치인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한국사회의 엘리트 집단임을 자처하는 관료들마저 한국경제를 규제로 옭아매는 대열에 동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부주도의 성공신화를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치관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열명 중 아홉은 "한국경제는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며 보호하여 일으켜 세웠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 왔다. 단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대부분이 정부주도의 성공신화를 신봉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를 마치 국가의 무슨 권리나 의무처럼 간주하는 풍토마저 조성되는 가운데 국가가 사실상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규제의 체제가 1980년 이래 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주저앉고 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가주도의 체제를 정상적인 시장중심의 체제로 되돌려놓기 위한 규제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정부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하고, 규제단두대라는 살벌한 용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자유시장경제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시장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험난한 일이다. 정치적 이념적 장벽이 자유시장경제를 가로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설 같은 성공신화가 잉태한 국가주도의 망령은 더 큰 문제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는 것을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관건으로 파악하고 그 망령을 떨쳐내야만 하는 근거논리로 국가중심의 시장질서는 개발연대의 성공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반의 진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 성공의 본질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본래의 모습인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과 함께 이 책은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레세-페르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마치 숨을 쉬고 살면서도 공기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에 살면서도 레세-페르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모르니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사실, 국가주도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로는 레세-페르가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자유시장경제가 한국경제가 고수해야 할 체제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규제개혁이 탐욕스런 시장, 특히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혜나 특혜로 간주하는 것도 레세-페르가 한국경제와는 무관한 서구사회의 사상쯤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이 책은 위의 같은 주장을 도출하기 정부주도의 체제가 과연 경제기적의 마법으로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론적 및 경제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국가주도의 망령에서 비롯된 시장개혁, 경제선진화, 경제의 균형발전 등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며 한국경제를 주저앉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과연 누가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는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재벌 대기업이 한국사회의 통념처럼 과연 관치의 작품인지, 개발연대 이후에 추진된 정부의 수많은 지원, 육성, 보호의 정책이 왜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누가 왜 자유시장경제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이 책은 사실상 규제개혁의 총대를 둘러멘 정치관료들부터라도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고 레세-페르의 진실과 국가주도의 체제가 초래한 그간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시아 대륙 동북방 끄트머리에 위치한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유시장경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다.

프롤로그 1



Chapter 1 번영으로 가는 길

1. 학생들의 눈으로_7

2. 시장경제가 성장엔진_10

3. 정부/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 발전_23

4. 정부주도 vs 시장주도_27

5. 이론과 역사: 도약과 지속_34

6. 한국경제 성장 엔진의 재조명_39

7. 정부주도의 허와 실_61



Chapter 2 경제는 인센티브의 세상

1. 시장경제는 Incentive의 세상_74

2. 기업가 정신_88



Chapter 3 경제선진화로 둔갑한 재벌규제

1. 시장개혁이 재벌규제로_104

2. 재벌규제가 경제선진화인가?_107

3. 경제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_109

4. 황금거위를 핍박하는 경제민주화_112



Chapter 4 분배정의의 빛과 그림자

1. 노동과 자본_114

2. 분배정의_118

3. 분배정의의 역사적 고찰_122



Chapter 5 영혼 없는 관료들

1. 민주화 세력의 정부주도_128

2. 명분에 갇혀 저공비행한 원화환율_131

3. 거시경제운용상의 실책: 영혼 없는 관료_134



Chapter 6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

1.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_139

2. 과잉충성_141

3. 불편한 진실_145

4. 시장의 선택 vs 정부의 선택_148



Chapter 7 소유와 지배의 분리

1. 소유와 지배의 분리_153

2. 소유와 지배는 분리해야 하는가?_162

3.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성_169

4. 누구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민주화인가?_171

5. 어디로 가야 하나?_175



Chapter 8 경제민주화는 정치의 세상

1. 진영의 논리_178

2. 정치의 세상으로_181

3. 자본주의의 체제적 과제로_182

Chapter 9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

1.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_188

2. 시장중심의 경제로_191

3. 저항세력의 벽_197

4.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_202



참고문헌 205

김창근 저자 김창근은 현대 한국경제사를 연구한 경제학자로 지난 2010년 이래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경제사 및 한국경제시사특강을 가르쳐 왔다. 필자는 속된 말로 가방 끈이 긴 사람이지만 학교와 인연이 없어 학위 취득 후 줄곧 사기업체에서 일했다. 필자는 경제이론과 사기업체에서 일하며 체득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필자는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수출업체인 ㈜우광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을 거쳐, 대우증권㈜에서는 국제영업을 담당하며 인도(뭄바이) 현지법인의 사장을 역임했다. 그 도중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컨설턴트로서 중국의 자본시장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도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한국외국어대에서 화폐금융론을 강의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분석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이야기 한국경제(2010, 좌승희.김창근 공저)," "한국현대사 이해(2007, 김광동 외 8인 공저)," 아시아 개발은행에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중국 자본시장발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필자는 한국경제학회지(The Korean Economic Review)에 등재된 논문을 포함하여 수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