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한국재정을 위한 담론
외면하고 싶은 몇 가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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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한국재정을 위한 담론』은 효율적인 재정관리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과 근시안적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의 거시적 재정지표 활용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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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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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Chapter 02 정부 간 이전수익(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이 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는 왜 예산 외 사업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가?
Chapter 04 재원 없는 권한위임(Unfunded mandates)이 왜 문제인가?
Chapter 05 채무지속가능성 분석(DSA)/중기채무전략(MTDS)
Chapter 06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관리가 필요한 이유?
Chapter 07 재정관리 시스템 간 연? 되어야 하는 이유? - d-Brain, e-Hojo, Edufine
Chapter 08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규모 적정한가? 산출과정?
Chapter 09 구분회계(segment accounting)도입, 과제는 무엇인가?
Chapter 10 중앙과 지방정부에 재정준칙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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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정부 간 이전수익(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이 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는 왜 예산 외 사업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가?
Chapter 04 재원 없는 권한위임(Unfunded mandates)이 왜 문제인가?
Chapter 05 채무지속가능성 분석(DSA)/중기채무전략(MTDS)
Chapter 06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관리가 필요한 이유?
Chapter 07 재정관리 시스템 간 연? 되어야 하는 이유? - d-Brain, e-Hojo, Edufine
Chapter 08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규모 적정한가? 산출과정?
Chapter 09 구분회계(segment accounting)도입, 과제는 무엇인가?
Chapter 10 중앙과 지방정부에 재정준칙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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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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