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정책분석(양장본 HardCover)

감사의 말



몇 년 전부터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쉽지 않은 철학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몇 년째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다. 공동체주의자 샌델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로 부지불식간에 무장된 우리의 기존 사고에 도전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독자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샌델의 논의는 1980~90년대 영미학계에서 불었던 소위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이 배경이지만, 이 논쟁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작금의 한국사회에 던지며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파장은 무엇이 옳은지, 옳은 삶(좋은 삶)을 위한 판단(의 근거)과(와)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갈증이 우리사회의 저변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책은 국가가 추구하는 '옳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국가가 추구하는 '옳음'은 무엇인가? '옳음'은 어떤 가치를 포함하는가?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에서 시민의 옳은 삶(좋은 삶)은 어떤 모습인가? 시민의 옳은 삶(좋은 삶)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가? 국가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책은 저자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사상을 전공한 저자는 '공공철학(과 윤리),' '정책의 규범적 분석,' '글로벌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 수업은 사회정의론과 글로벌 정의론을 이론적으로 심도 깊게 공부하고 이에 기초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실제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는 수업이다. 행정학이 탄생한 미국에서조차 철학이나 윤리 분야가 행정학 수업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혹 개설되는 경우라도 정책결정자의 공직윤리나 내부자 고발과 같은 행동윤리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저자가 소속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정의, 도덕,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철학과 윤리의 문제를 행정학에 접목시키는 수업의 중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격려한다. 그 점에서 저자는 운이 참 좋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철학과 윤리 과목을 행정학 수업으로 가능하게 해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저자가 몸담게 된 행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기획되어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범적 정책분석'이라는 주제로 기 출판되었던 논문들을 묶어 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져 서론을 새롭게 적고 기존 논문들을 재구성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을 위해 다시금 서론을 쓰면서 저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행정학 분야에서 철학과 윤리를 연구한다는 것이 항상 외로운 여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언제나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학계와 동학들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간과되었다고 느꼈지만, 굳이 이들을 설득하고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기존 연구를 읽고 배우면서 학계에서 철학과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동학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구자적으로 이 분야의 기틀을 닦아준 선배 학자들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저자 역시 이 분야의 의미를 키워 나가야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책에 실린 몇몇 글들은 행정학 학술지에 투고하였으나 행정학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정학과에서 공공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경험이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공공철학은 단지 낯선 생소함이 아니라, 행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분야임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이제껏 강조해 온 저자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행정학(정책학)이 단지 사회의 현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서 왜, 무엇이 문제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즉 인간ㆍ사회ㆍ국가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인 좌표를 설정해 주는 근본적인 학문임을 재확인 시켜주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인간ㆍ사회ㆍ국가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인 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단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자나 공직의 정책결정자의 임무를 넘어 시민인 우리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금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제목을 '규범적 정책분석'으로 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옳고 그름(좋고 나쁨)에 관한 연구를 정책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정책철학이라 하기도 한다. 이 책의 주제도 궁극적으로 정책의 윤리성과 철학적 이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은 정책윤리나 정책철학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책윤리나 정책철학이라는 표현 대신 '규범적 정책분석'이라고 쓴 이유는 윤리나 철학과 같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기대어 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기보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책의 규범성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둘째, 공리주의 중심의 비용편익분석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정책분석도 윤리적, 철학적 접근으로 보다 근본적인 사고와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가이 피터스(B. Guy Peters)의 ?미국의 공공정책(American Public Policy)?은 현재 제10개정판이 출판될 만큼 공공정책 교과서로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의 공공정책?에서는 정책분석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비용편익분석과 윤리적(규범적) 분석이다. 피터스도 적시하였듯이, 공리주의적 사고가 정책분석의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없지만, 공리주의적 사고가 "좋은 정책"을 위해 유일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유일한 것이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책의 목적은 경제학적 사고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일변도의 정책분석을 비판하고, 이를 대신하는 혹은 보완하는 다양한 규범적 접근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후 학술지에서 출판된 것들이다. 여러 학술회의에서 논쟁적인 질문들로 저자의 사고의 폭을 넓혀준 토론자 선생님들과 학술지 출판과정에서 날카로운 논평으로 더 좋은 논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논평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몇몇 글들은 수업을 함께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물이기도 하다. 후학들에게도 좋은 기회와 격려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쁜 학업 중에도 초고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준 정보배, 신정엽, 조이슬, 신혜린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어려운 출판시장에도 불구하고 책 출판을 선뜻 허락해준 박영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공부하는 직업을 늘 존중해주는 자상한 윤혜 아빠의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마르지 않은 사랑을 평생 동안 채워주시는 부모님 일생의 뒷바라지가 배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작은 일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루가 모자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 몸소 보여주시고 저자에게 심어주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김 희 강

1부

1장 서론: 규범적 정책분석/3

2장 정책연구의 규범이론/16



2부

3장 집단대표정책: 왜 소외된 사회집단은 대표되어야 하는가?/37

4장 돌봄정책: 왜 장애아가족은 공적 돌봄의 대상인가?/62

5장 임금정책: 왜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가?/96

6장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은 이주이민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가?/121

7장 이민정책: 어떤 영주권제도가 필요한가?/146

8장 난민정책: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173

9장 인도적 개입정책: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198

김희강 저자 김희강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철학, 규범적 정책분석, 돌봄윤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