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올바로 이해하기(양장본 HardCover)

[책속으로 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의 제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강화가 긴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은 동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적ㆍ문화적ㆍ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수준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FATF는 35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각국이 FATF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ATF 권고사항은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제 기준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수가 금융회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을 조속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어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그동안 주변 분들이 베풀어 주신 격려와 도움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본서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창주 회계사, 저와 과거 "알기쉬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공동 발간하였던 분들, 바젤 CDD 영어 원문 번역을 도와주신 박민영 에디터 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진 못하지만 업권별 작업반의 많은 분들과 FIUㆍ금감원 AML팀을 거쳐 가신 선ㆍ후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서의 편집 및 출판을 맡아주신 (주)박영사에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동 책자가 감독ㆍ검사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실무 담당자들의 자금세탁방지업무(고객확인제도) 이해도 및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저자 이민섭

1장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1 고객확인제도의 정의

2 고객확인제도의 연혁

3 고객확인제도의 필요성

4 고객확인제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5 고객확인제도와 금융실명법과의 차이



2장 고객확인제도의 적용

1 익명 계좌 개설 금지

2 CDD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3 CDD 이행 절차

4 위험기반 접근법

5 위험 평가



3장 기타

1 CDD 조치에 실패한 경우

2 CDD와 정보 누설

3 인수 및 합병시 CDD 적용

4 고객공지 의무

5 본인 확인ㆍ금융실명 확인과의 비교

6 비대면 고객확인

이민섭 저자 이민섭은

학력 영동고, 건국대, 연세행정대학원 졸업

실적 '08년 AML 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09년 FATF 상호평가(금융 부문) 수검

'10년 AML/CFT 업무규정 제정

'14년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 지원 등

경력 (現)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행정사무관

저서 강화된 고객확인 Q&A(공저)

알기쉬운 자금세탁방지제도(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