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한국행정(양장본 HardCover)

책을 쓰면서 i



제1장__한국행정에 부는 변화의 바람과 그 대응

개발행정에서 관리행정으로…5

수직행정에서 수평행정으로…9

타율행정에서 자율행정으로…12



제2장__한국행정의 위상

대한민국 공무원,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17

행정이 사라졌다…20

· 한국행정의 성쇠(盛衰) 20

· 행정 부재(不在)의 나라 22

· 국민의 종이 종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24

방황하는 학문…29

· 행정학문의 정착 과정 분석 30

근대 행정의 개념틀에 빠진 행정법 30ㅣ실무와 멀어진 행정학 32

· 행정에 대한 학문의 대응 논리 36

통제적 행정관을 가진 행정법 36ㅣ쓸 만한 무기가 없는 행정학 39



제3장__대한민국 공무원의 역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공무원…47

· 헌법과 공무원의 관계 47

공무원의 등대로서의 헌법 47ㅣ공무원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48

· 헌법의 최고 공직규범화에로의 애로 53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노력이 아쉽다 53ㅣ헌법가치의 구현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실천이 아쉽다 54

헌법의 구현자로서 공무원의 역할…55

·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임무 55

· 행정의 영역 문제(정부의 개입의 범위와 정도) 58

작은정부, 큰 정부 58

· 헌법이 예정하는 국가의 작용: 공무원의 행동원리 61

헌법의 원리가 곧 공무원의 행동기준 61ㅣ헌법의 명령과 이행 63



제4장__국가개조의 길

제1절__행정개혁, 제대로 하자 73

행정개혁의 경위와 논리…75

관료와 공무원…77

관료제 모형 재평가 77

신공공관리식 행정개혁 분석…81

우리 행정개혁의 반성…87

행정개혁의 시작, 조직설계…91

제2절__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 95

정부규제의 본질…95

·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95

· 역대 우리 헌법에서의 규제행정 96

· 경제규제인가 기본권규제인가 99

규제의 원칙 문제…102

규제의 유형화 문제…108

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112

· 규제개혁의 필요성 112

·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114

·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방향 116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118

· 규제에서 정책으로 118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123

· 규제개혁을 국가개조의 계기로 삼아야 124

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126

· 한국 정책실무와 이론의 현재 126

· 개발행정 시대의 정책과 그 평가 127

· 정책 성공의 요건 실무분석 129

·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31



제5장__민주행정의 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139

· 공익은 공무원의 행동기준 139

공익에 관한 학문적 논의 142ㅣ공익에 대한 실무적 이해 144

·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147

민주행정의 현실…148

민주행정의 걸림돌…150

· 권위주의 행정문화 150

· 왜곡된 보고행정 152

· 품의제의 폐해 154

민주행정의 실천…156

· 모니터링 행정(현장행정) 157

참모 조직 계선화의 문제점 157ㅣ말단 경시 문화의 문제점 159

· 책임행정(민주행정의 확보) 162



제6장__책임행정의 길

책임행정의 현실…165

현대행정에서 책임행정의 의미…171

· 책임행정 개념의 속성 171

· 현행법상 책임행정의 구현방식 173

민·형사상의 책임 175ㅣ행정책임 176

책임행정의 전제조건…178

· 왜 전제조건인가? 178

· 공무원의 역할 완수를 위한 인사제도의 확립 180

책임행정의 구현…184

공무원의 법대로는 직무유기 184

책임기준의 확립 187

· 일의 실행기준ㅡ행정의 매뉴얼 마련 187

· 일의 평가기준ㅡ합리적인 근무평정 척도의 개발 189

행정의 투명성 확보 191

책임행정의 확보 수단 195

· 법률에 의한 책임확보 197

· 성실의무에 의한 책임확보 200

신의성실의 원칙 202ㅣ비례의 원칙 204

책임행정의 일탈…208



제7장__죽은 행정

행정체질 개선론…211

무사안일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213

· 전례를 답습하는 행정 214

· 칸막이 행정(sectionalism) 218

· 형식주의 행정(red tape) 222

· 연공서열(年功序列) 중시 행정문화 224

부정부패와 이에 대한 대응…227

· 부정부패의 본질 227

· 공과 사의 구별은 부정부패 예방의 시작 231

· 부정부패를 낳게 하는 요인 233

'갑(甲)'을 존재하게 하는 수직 문화 234ㅣ견제와 균형 원칙의 부재 235ㅣ

느슨한 제도, 복잡하고 막연한 규정 240ㅣ비현실적인 제도 243

·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구축 244



글을 마치며 247

사항색인 249

김정하 저자 김정하(金貞河)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행정개혁 전문가이다.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개발연대에 충청남도에서 지역경제계장, 유통계장 등의 보직을 받고 발전행정의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감사원으로 전직 후에는 실무 감사자인 부감사관에서 과장, 심의관, 국장, 제2사무차장을 거쳐 실무 감사책임자인 사무총장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검사와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를 지휘하였다.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업무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이론적 융합이 필요함을 체감하였다. 그 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특임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한국행정운용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