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의 재정립: 정책(양장본 HardCover)

제1장 경제발전 단계와 정부의 역할: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박상인]

I. 서론

II. 저개발 경제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1. 저개발 경제의 특징과 경제 개발

2. 한국의 경험과 교훈



III. 한국형 발전전략의 한계

1. 한국 경제의 현황

2. 발전 정체 및 퇴행 가능성



IV.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혁신형 경제와 시장경제체제

2. 시장경제체게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V.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재벌개혁

1.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심각성

2.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의 시사점



VI. 결론



제2장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기술지원제도의 현황과 이론적 평가············[권일웅]

I. 서론

II. 이론적 기반

1. 시장의 실패

2. 시스템의 실패

3. 매임 없는 다국적기업



III.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환경변화 인식

2.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



IV. 기술혁신지원제도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론적개념

2. 조세지원제도

3. 기술금융지원제도

4. 인력지원제도

5.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론적 기반



V. 결론



제3장 한국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김상현]

I. 머리말

II. 한국의 재정현황

1. 정부의 범위

2.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3. 수입측면의 재정현황

4. 지출측면의 재정현황

5. 재정건전성 현황: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III. 한국 재정정책의 변천

1. 박정희 정부(1961-1979)

2. 전두환 정부(1981-1988)

3. 노태우 정부(1988-1993)

4. 김영삼 정부(1993-1998)

5. 김대중 정부(1998-2003)

6. 노무현 정부(2003-2008)

7. 이명박 정부(2008-2013)



IV. 한국의 주요 재정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V. 맺음말



제4장 준시장연구···········[정광호]

I. 준시장 연구방향의 개관

II. 준시장 연구의 주요 배경

1.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배경

2. 준시장의 성과논쟁에서 비롯된 연구배경

3. 최근 준시장의 정책지향성에서 바라본 연구배경

4. 준시장의 특성



III. 준시장 연구의 주요 쟁점

1. 논쟁 1: 시장실패에서 본 준시장 실패에 관한 논의

2. 논쟁 2: 공공서비스 준시장과 소비자 주권 논쟁

3. 논쟁 3: 수요자 중심 재정

4. 논쟁 4: 공공서비스 제공기제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쟁



IV. 준시장 운용이 주는 정책시사점

1. 준시장 전달체계의 평가기준과 작동 메케니즘에 대한 검토

2. 시장과 정부의 재균형화 노력

3. 준시장에서 책무성의 중시

4. 준시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개발협력사업과 평가: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을 중심으로········[이석원]

I. 서론

II. 주요 선진국의 지식공유형 개발협력평가사업 평가사례

1. 노르웨이 Norad의 사례

2. 덴마크 DANIDA의 사례 1

3. 덴마크 DANIDA의 사례 2



III.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특수성

1.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2. 지식공유형 개발협력평가사업의 도전과제



IV.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V. 정책적 제언



제6장 공직 부패의 추세분석과 시사점·······[고길곤]

I. 서론

II. 부패 측정 이론과 방법

1. 부패 측정의 목적

2. 부패 측정의 유형



III. 부패수준과 부패추세 분석

1. 부패인식의 변화

2. 부패 경험 추세

3. 부패적발 및 처벌 추세분석



IV. 결론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