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양장본 Hardcover)

1.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념과 금융사지배구조법 9
2.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관 12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의의와 연혁:
업권별 분산 규제에서 통합 규제로의 전환 27
2. 내부통제기준의 정의 및 위험관리기준과의 관계 31
3.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율체계 33
4.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부담주체 36
5. 내부통제기준의 3대 지향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등의 보호 41
6.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이행의 전제 조건: 실효성 확보 44
7.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법정사항 54
8.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시 판단기준 79
9. 소결 82







차례 3



1. 서설 87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부과 가능성 88
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여러 법적 장치들 92




1. 기존 내부통제 규율체계에 대한 반성 105
2. 2024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 내용 109




1. 책무구조도 개관 143
2. 임원별 책무기술서 144
3. 대표이사의 책무기술서 167
4. FAQ 172


4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


1. 임원의 관리의무 등 위반 시 제재 감면 기준 191
2.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및 함의점 192
3. 상당한 주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리의무 이행체계 202
ㆍ 참고문헌 228

임기훈 법무법인(유한) 세종 금융규제그룹
법무법인(유한)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등 금융 전 업권 에 걸쳐 인허가,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 · 제재 대응 및 규제 자문을 수행하는 세종의 핵 심 전문 그룹입니다. 소속 구성원들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 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제도에서부터 일선 실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율체계와 2024년 개 정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및 관리의무 분야에서도,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문 과 내부통제체계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