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양장본 HardCover)

서론: 성숙한 지방자치의 지향(이승종)



[1부] 지방자치의 의미와 변화

1. 지방자치의 의마와 가치(강형기)

2. 자치제도의 연혁(이수영)



[2부] 지방자치 발전과제

(지방분권)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안재헌)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최근열)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이성근)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최승범)

5. 자치경찰제도 도입(양영철)

(자치역량)

6.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임두택)

7.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김순은)

8.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ㆍ통합(육동일)

9. 시ㆍ군ㆍ구 구역 개편(남기헌)

10.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강재호)

(주민자치)

11.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이기우)

1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도입(오재일)

13. 소규모 읍ㆍ면ㆍ동 행정체제 정비(최호택)

14. 지방선거제도 개선(송기복)

15.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손혁재)

(자치기반)

16.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신윤창)

17.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권오철)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박동수)

19.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금창호)

20.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조경호)



[3부] 추진활동

1. 정부의 추진활동(이수영)

2. 민간의 지방분권운동(박재율)



[4부] 종합토론

1.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제와 미래(정순곤)

2.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