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이해 2

■PART 1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이론과 역사■

01장민주주의와 지방정치: 이론 [주인석]3

1. 들어가며3

2. 지방민주주의(local democracy)6

3.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현재15

4.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20

5. 나오면서29



02장지방정치와 로컬 거버넌스 [박재욱]35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37

2. 로컬 거버넌스의 기능과 거버넌스의 실패43

3. 로컬 거버넌스와 분리·융합적 다층형 거버넌스47

4. 로컬 거버넌스의 과제와 전망57

5. 결론62



03장지방의 권력구조 [정상호]67

1. 머리말: 누가 어떻게 지배하는가?67

2. 지방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68

3. 다원주의(Pluralism) 이론72

4. 정치 엘리트 지배 이론76

5. 지배 연합(Ruling-Coalition) 이론76

6. 우리나라의 지방 권력은 누가 지배하는가?81

7. 맺음말: '지방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91



■PART 2우리나라의 지방정치 제도■

04장지방의회 [서복경]99

1. 한국정치사와 지방자치, 지방의회101

2.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107

3.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121

4. 결론150



지방정치의 이해 2



05장지방 정당 [하세헌]155

1. 정당의 기능 및 구조156

2. 한국 정당의 지방조직과 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165

3. 지방 정당 활성화 방안175



06장지방선거 [황아란]183

1. 지방선거제도의 특징184

2. 지방선거제도의 개편과 쟁점188

3. 지방선거 결과의 변화와 지속성195

4.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특징과 유동성200

5.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쟁점과 과제205



07장주민참여제도와 민주주의 [장우영]211

1. 서론: 지방정치와 풀뿌리 참여211

2. 지방정치와 참여민주주의213

3.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특징218

4. 주요 사례분석과 토의224

5.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233



지방정치의 이해 2



■PART 3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쟁점과 과제■

08장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이익집단 [하승우]241

1. 지방정치와 지역언론242

2. 시민단체와 생활정치247

3. 이익집단과 이해관계의 정치255

4. 결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 단체들의 역할은?267



09장지방정치와 재정 [원구환]273

1. 지방정치와 재정의 본질273

2. 지방재정의 구조281

3. 지방정부의 예산과정292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여제도298

5.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개선과제303



지방정치의 이해 2

10장지방정치와 자치 [최종술]309

1. 지방자치의 본질310

2. 자치경찰제도320

3. 교육자치제도334



11장지방정치와 복지 [노정호]349

1. 일반 현황351

2. 지역사회 복지수요357

3. 자원과 재정력360

4. 지방정치와 복지362

5. 맺 음 말370



12장지방정치와 지역경제 [김종법]379

1. 지방정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379

2. '발전'과 '성장'의 의미 비교381

3. 이탈리아 지역발전정책과 클러스터모델의 소개와 의미386

4. ERVET과 에밀리아 로마냐 형 클러스터388

5.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의 제도화: 지역협약과 협동조합392

6. 결론: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정치의 제도화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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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