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

ㆍ 제1부 ㆍ
지방재정의 이해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3
제1절 정책수단인 재정 3
제2절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9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18
제1절 지방재정의 구성 18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31
제3절 지역통합재정통계의 구성 36

ㆍ 제2부 ㆍ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

제1장 지방재정 관련 법률 41
제2장 지방예산의 운영 원칙 51
제3장 지방예산의 종류 62
제1절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62
제2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69
제3절 정책적으로 도입된 예산 73


ㆍ 제3부 ㆍ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8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 87
제2절 지방세 89
제3절 세외수입 95
제4절 지방교부세 98
제5절 국고보조금 100
제6절 지방채 수입 10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104
제1절 기능별 · 재원별 세출 104
제2절 세출 구조별 세출 107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110

ㆍ 제4부 ㆍ
지방재정의 과정

제1장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심사 12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126
제2절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128
제3절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130
제4절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 소 제기 137
제2장 예산의 집행 141
제1절 세입예산의 집행 142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146
제3절 세출예산의 집행 151
제4절 지방계약의 체결 157
제5절 신속집행 178
제6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184
제3장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심사 201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기능 201
제2절 결산의 준비 203
제3절 결산의 실효성 확보수단 212
제4장 예비비 사용 승인 222

ㆍ 제5부 ㆍ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232
제1절 지방교부세 232
제2절 국고보조금 245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258
제1절 시 · 도비 보조금 259
제2절 조정교부금 261
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 267
제4절 재산세 공동과세 (서울특별시) 27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74

ㆍ 제6부 ㆍ
주요 재정 관련 제도

제1장 예산안 편성 관련 제도 281
제1절 지방재정영향평가 281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287
제3절 투자심사 291
제4절 타당성조사 302
제5절 공유재산관리계획 306
제6절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 315
제7절 지방채무 관리제도 318
제8절 성과관리제도 325
제9절 민간투자사업 330
제2장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련 제도 336
제1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 336
제2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338
제3절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 342
제4절 재정위기단체 지정 345
제5절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348
제6절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349
제7절 지방재정 공시 351

ㆍ 제7부 ㆍ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

제1장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의 개념 355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전절차 357
제1절 재정합의 357
제2절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358
제3절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364
제4절 물품 정수 승인 365
제5절 출자 · 출연금 사전심의 368
제6절 신규 행사 · 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373
제7절 민간위탁 예산 사전심의 375
제8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사전검토 377
제9절 기타 사전절차 380
제3장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 383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383
제2절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38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90

ㆍ 제8부 ㆍ
예산안 및 결산서에 대한 이해

제1장 예산안의 구성 395
제1절 예산안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 397
제2절 예산총칙 추가 규정사항 403
제3절 성과계획서 406
제2장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이해 407
제1절 세입예산서 읽기 407
제2절 세출예산서 읽기 413
제3장 결산서의 구성 423
제1절 결산서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 424
제2절 결산서 첨부서류 430
제4장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이해 433
제1절 세입결산서 읽기 434
제2절 세출결산서 읽기 438
제3절 재무제표 읽기 443

ㆍ 제9부 ㆍ
예 · 결산 심사 시 검토사항

제1장 제출서류의 정확성 검토 45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전략에 대한 이해 459
제3장 예산안 심사 시 검토사항 463
제1절 예산안 편성 463
제2절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465
제3절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472
제4절 주요 재정관리제도 검토사항 476
제4장 결산 심사 시 검토사항 479
제1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검토 479
제2절 당초 의도한 목표(성과)를 달성하였는지 검토 483
제3절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485
제4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의 활용 검토 487
제5절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489
제6절 지방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89
제7절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검토 490
제8절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491

ㆍ 제10부 ㆍ
예 · 결산 검토 사례

제1장 자료 관련 검토 사례 495
제2장 예산안 검토 사례 500
제3장 결산 검토 사례 553
제1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검토 553
제2절 당초 의도한 목표(성과)를 달성하였는지 검토 575
제3절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583
제4절 예산 집행 신축성 확보의 적절성 검토 593
제5절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609
제6절 지방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614
제7절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검토 620
제8절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