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론

1.자유무역과 보호구역

2.무역정책과 관세

3.관세의 의의

4.관세의 기능



제2장 관세의 분류

1.세율결정에 의한 분류

2.과세표준에 의한 분류

3.특수형태의 관세



제3장 관세의 효과 코스트

1.관세에 의한 보호의 이유

2.관세의 코스트

3.관세의 효과(소국의 경우)

4.관세의 효과(대국의 경우)

5.관세철폐 및 관세인하의 효과



제4장 관세에 관한 학설

1.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2.유치산업보호론

3.디스토션론

4.교역조건론

5.최적관세론



제5장 실효보호관세

제1절 실효보호관세의 의의

제2절 실효보호율의 산출식과 연관 주제

제3절 실효보호관세론과 관세구조

제4절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제6장 비관세장벽

1.비관세장벽의 의의

2.비관세장벽의 판정기준

3.비관세 장벽의 분류

4.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 분석



제7장 관세동맹

1.관세동맹이론의 성격

2.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3.관세동맹의 동태적 분석



제8장 WTO와 관세

1.국제무역기구의 발족

2.GAT의 개요

3.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4.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양해



제9장 UNCTAD와 관세

1.UNCTAD 의 성립배경

2.UNCTAD 의 기본성격

3.일반 특혜관세제도

4.일반 특혜관세제도의 내용

5.GSP의 경제적 효과와 언행 GSP의 평가



제10장 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관세법의 체계

1.우리나라 관세 정책

2.우리나라 관세법의 체계

3.관세율 구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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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