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그 진실과 오해(증보판)

증보판을 내면서



1부 '범죄란 무엇인가'에서는 끊임없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전통적 테러 외에도 새롭게 등장한 New terrorism과 과거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국한되던 것이 보스턴 마라톤, 런던 지하철 테러와 같은 점점 내부자들의 소행, 즉 자생적 테러Homegrown terror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자생적 테러로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결코 예외이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추가되어야 했다. 2부 '범죄자 이야기'에서는 요즘들어 세간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엽기적인 범죄자들이 Psychopath나 Sociopath의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범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6부 '범죄예방 및 진압' 편에서는 마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인구에 회자될 뿐더러 온갖 정책에도 등장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물론이고, CPTED의 대표상품이라 할 수 있는 CCTV가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7부 '범죄의 사후대책, 형벌과 교정' 편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의 허와 실을 짚어보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책을 쓰고 출판하기까지는 저자 혼자만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마음 속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다. 자료의 수집에서 정리는 물론이고 원고의 정리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조상현, 이승주, 김가은, 엄유진, 장지원 원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물론 모든 것은 평온한 가정이 있기에 가능하며, 그 가운데는 아내와 창욱과 승욱 두 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음에도 감사한다.



2017년 6월 초하루

목멱산 기슭에서

저자 이 윤 호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잔혹한 살인,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행, 학교폭력 등 전체적인 범죄발생건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종류가 날로 다양해짐으로써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필자는 범죄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점점 더 흉악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범죄 발생 후에서야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범죄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라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깊이 살펴보면, 결국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우리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면서 범죄 문제는 특정된 사람들이 해결하고 예방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러한 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교재로 '형사정책', '범죄학',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등 몇 권을 저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저서들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본서는 일반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기 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서의 구성은 제1부 '범죄란 무엇인가', 제2부 '범죄자 이야기', 제3부 '범죄원인 이야기', 제4부 '범죄 피해자 이야기', 제5부 '범죄 대응의 철학', 제6부 '범죄예방 및 진압', 제7부 '범죄 사후대책, 형벌과 교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의 다양한 접근방법, 범죄자의 범죄현상과 그 원인 및 그에 따른 예방,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권익,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다루었다. 또한, 과거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변화된 범죄의 현상과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과 요인 등 범죄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망라하여 저술하였다.

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저자의 학문적 식견과 경륜이 일천한 관계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한다. 그러나 본서가 저자로서는 새로운 시도이고 또 초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히 용기를 내어 출판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부족했던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이를 저자 개인의 학문적 성장과 차후 더 좋은 책의 저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저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힌다. 짧은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우선 본서의 원고를 정리하고 수차에 걸친 교정을 도맡아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의 이승엽 양과, 조상현 군 그리고 석사과정의 박진형, 최재용 군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졸저임에도 기꺼이 출판해 주어 저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직원, 편집부 이승현 씨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자에게 무한한 힘이 되어 준 두 아들 창욱, 승욱과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4년 8월

남산 연구실에서

저자 이 윤 호 씀

증보판을 내면서 ii

ㆍ들어가며 iv



제1부　범죄란 무엇인가

ㆍ범죄란 무엇인가 3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 __ 3

법률적인 관점의 범죄의 한계 __ 5

범죄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__ 6

ㆍ학교폭력은 어떤 것인가 7

학교폭력의 등장 __ 7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__ 9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__ 10

학교폭력의 올바른 대처방법 __ 12

ㆍ동기가 없는 범죄도 있는가 13

성행하는 묻지마(무동기) 범죄 __ 13

무동기 범죄=동기 없는 범죄? __ 14

무동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__ 16

무동기 범죄가 최근에 대두되는 이유 __ 17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 __ 17

ㆍ사이버범죄란 어떤 것인가 19

통신의 발달로 등장하는 사이버범죄 __ 19

사이버범죄의 정의 __ 20

사이버범죄의 유형 __ 21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와 그 예방 __ 22

ㆍ대마초 합법화는 가능한가 25

마약범죄의 합법화는 가능한가 __ 25

마약범죄,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다른 범죄유형 __ 26

마약범죄가 과연 피해자 없는 범죄인가 __ 27

마약범죄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합법화(Legalization) __ 28

마약을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할 경우 __ 30

마약정책, 공급의 차단인가 수요의 차단인가 __ 32

마약공급 차단의 부작용 __ 32

수요차단 노력의 결과 __ 34

ㆍ화이트칼라범죄는 어떤 범죄인가 36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구별실익 __ 36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__ 37

화이트칼라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은 __ 39

화이트칼라범죄가 주는 피해 __ 40

화이트칼라범죄 폐해의 사례 __ 41

화이트칼라범죄의 분류 __ 42

화이트칼라범죄가 노상범죄보다 심각한가 __ 43

ㆍ테러와 테러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45

테러리즘이란 __ 45

테러의 과거와 현재―공통점과 차이점 __ 46

우리나라는 테러안전국가? __ 48

테러는 예측가능한가 __ 48

ㆍ테러, 뉴테러리즘 그리고 자생테러 50

테러와 테러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__ 50

테러리즘의 과거와 현재 __ 51

자생테러(Homegrown Terror), 외로운 늑대들(Lone Wolf) __ 53



제2부　범죄자 이야기

ㆍ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Nature) 만들어지는 것인가(Nurture) 59

범죄자 집안의 존재(범죄자가계연구) __ 60

범죄의 유전적 영향(쌍생아연구) __ 61

범죄의 환경적 영향(입양아연구) __ 62

ㆍ범죄형 외모는 따로 존재하는가 66

범죄형 얼굴 __ 66

범죄형 체형 __ 70

ㆍ범죄는 남성의 전유물인가 75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입장 __ 75

늘어나는 여성범죄자 __ 77

여성 청소년의 범죄와 일탈 __ 78

ㆍ범죄행위는 선택의 결과인가 충동의 산물인가 81

범죄자도 사고하는 존재 __ 81

충동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 __ 84

가장 효과적인 범죄통제는? __ 85

ㆍ우리는 살인범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87

살인범죄 __ 88

살인이 갖는 또 다른 신화(Myth) __ 89

ㆍ연쇄살인범은 사이코패스(Psychopath)인가 92

ㆍ사이코패스(Psychopath)와 소시오패스(Sociopath) 97



제3부　범죄원인 이야기

ㆍ가난이 죄인가 105

가난이 범죄의 원인 __ 105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 __ 106

실업과 범죄의 관련성 __ 107

유전무죄, 무전유죄 __ 108

범죄는 경제적 하위계층의 전유물인가 __ 109

생계형범죄에 대한 관점 __ 113

생계형범죄의 의미와 처벌가능성 __ 114

ㆍ범죄는 계층갈등의 산물인가 120

지배계층에 의한 법의 지배 __ 121

전통적 범죄에 대한 갈등론자들의 입장 __ 123

ㆍ범죄도 학습의 결과인가 126

범죄도 유유상종? __ 126

청소년기 아이들의 비행 __ 128

Mass Media와 모방범죄 __ 129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__ 132

범죄행위도 학습의 결과인가 __ 134

ㆍ범죄다발지역(Hot Spot)은 따로 있는가 139

ㆍ범죄다발시간(Hot Time)은 따로 있는가 144

시간과 범죄와의 관계 __ 144

ㆍ날씨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149

범죄와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 __ 151



제4부　범죄 피해자 이야기

ㆍ피해자에게도 범죄책임이 있는가 157

ㆍ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도 피해자가 있는가 162

피해자 없는 범죄는 존재하는가 __ 162

피해자 없는 범죄의 특성 __ 163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 __ 166

ㆍ범죄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은 믿어야 하는가 168

ㆍ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사실인가, 허구인가 172

계층에 따라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__ 175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__ 175



제5부　범죄 대응의 철학

ㆍ범죄와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가 179

범죄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략과 전술 __ 180

범죄와의 전쟁의 효과는 __ 182

ㆍ범죄통제와 적법절차, 무엇이 더 중요한가 185

ㆍ?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인가 190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관계 __ 192



제6부　범죄예방 및 진압

ㆍ환경설계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197

ㆍCPTED, 판도라의 상자인가 203

ㆍCCTV(Closed Circuit TV)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208

ㆍ깨어진 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과 무관용 경찰활동은

효과적인가 215

변화하는 뉴욕의 치안상황 __ 215

깨어진 창 이론과 무관용 경찰활동 __ 216

무관용 경찰활동의 이후 __ 219

ㆍ범죄예보는 가능한가 222

ㆍ경찰의 신속한 신고출동이 능사인가 228

112 신고 체제의 운영 __ 231

ㆍ프로파일링(Profiling)으로 범인을 잡을 수도 있는가 235

프로파일링의 분석대상들 __ 237



제7부　범죄 사후대책, 형벌과 교정

ㆍ사형제도는 꼭 필요한가 243

사형 vs. 종신형 __ 246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__ 247

ㆍ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필요한가 249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들 __ 250

화학적 거세란 __ 252

ㆍ전자발찌의 허와 실 255

보이지 않는 전자발찌, 볼 수 없는 그 가치 __ 257

몸에 채우는 전자발찌, 나쁜 마음도 채울 수 있을까? __ 260

ㆍ성매매는 근절될 수 있는가 261

ㆍ삼진아웃제도는 효과가 있을까 267

ㆍ범죄에 대한 무능력화만이 재범방지의 유용한 대책인가 273

ㆍ교도소는 세탁소인가 염색공장인가 278

범죄자는 교화개선(Rehabilitation) 될 수 있는가 __ 278

교도소의 교화개선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 __ 282

교화개선적 교정의 평가와 효과 __ 283

교도소는 과연 필요한가 __ 286

ㆍ민간교도소는 괜찮은가 290

ㆍ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하나 296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도 괜찮은가 __ 296



ㆍ찾아보기 302

이윤호 저자 이 윤 호(李 潤 鎬)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범죄학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범죄학 박사

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사법대학원 학장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단법인 목멱사회과학원 이사장
전) 경찰위원회 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범죄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대테러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부장

저 서
경찰학(박영사)
범죄학(박영사)
피해자학(박영사)
교정학(박영사)
현대사회와 범죄(박영사)
범죄심리학(박영사)
기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