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파이 만들기(2판)

프롤로그

굿 거버넌스의 구현과 공공파이만들기 비법



굿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_1

차세대 정부가 추구해야 할 5가지 혁신 _4

발전전략의 다양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_7

공공마인드 강화가 국가발전의 지름길 _12

공직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자 _16

정부의 미래와 국민의 결단 _18

누가 공공성을 주도해야 하는가 _21



PART 01

세계 각국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Chapter 01

영미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한국인이 느끼는 하와이의 매력 _27

미서부 일주의 시발점 시애틀과 세도나 _30

라스베가스의 재도약을 선도한 복합리조트 _33

뉴올리언스가 미남부 여행의 거점으로 부상한 이유 _35

플로리다의 활력을 충전하는 도시들 _38

아메리카의 고립주의과 팽창주의 _39

캐나다 방문시 경험하는 선택의 애로 _42

미국이 창조한 시장주도 발전 _44

영국의 부활을 선도한 신성장동력 _46

부패와의 전쟁이 영국을 살리다 _49

미국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_51

대처와 블레어의 공공개혁 비교하기 _54

세계를 평정한 클린턴의 점진적 신공공관리 _57

영국과 미국의 규제관리체계 비교 _59

영미 경쟁국가의 발전전략: 기술혁신의 중시와 재규제의 활용 _61



Chapter 02

유럽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_65



세 번의 유럽 방문에서 배운 노하우 _65

서유럽 강대국의 발전이념인 대리석과 적벽돌 문화 _68

서유럽 강소국에서 배우는 재도약의 조건 _71

오스트리아의 부침이 주는 교훈 _73

남유럽 부활의 길을 찾다 _76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사적 가치 _78

북유럽 스타일 행복국가의 원천 _81

한국의 길, 노르웨이에 묻다 _83

아일랜드 영광과 시련의 교훈 _85

네덜란드의 기적에서 배우는 교훈 _88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명암 _90

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_92

제조업 강국 독일의 차세대 발전전략 _95

신중도를 표방한 슈뢰더의 공공개혁 _97

쇠퇴하는 서유럽의 맹주 프랑스의 미래 _99

관료제의 이상을 실현한 프랑스의 행정제도 _102

신공공관리의 무풍지대 북유럽의 공공개혁 _105

유럽 합의국가의 발전전략: 경제민주화의 강화와 거버넌스의 구현 _108



Chapter 03

동아시아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일본에서 배운 다섯 가지 교훈 _111

하나의 중국이 추구한 패권의 기원 _114

중국의 역사가 농축된 고도방문기 _116

싱가포르의 명암에서 배우는 교훈 _119

인도차이나의 발전에서 배우자 _121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_123

세계도시 홍콩의 빛과 그늘 _125

연성국가 인도의 시행착오 학습하기 _128

경성국가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_131

과거사를 망각한 일본의 모험을 우려한다 _133

일본의 발전을 선도한 정부관료제의 미래 _136

일본의 관료망국론은 진실인가 _138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고도성장원인 _140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부기업관계의 다양성: 발전국가와 지대국가 _144



Chapter 04

중남미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쿠바식 발전의 새로운 진로 _150

중남미 스타일 행복국가의 비결 _153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주는 교훈 _155

아메리카 3대 문명이 남긴 흔적 _158

중남미 해방국가의 발전전략: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속가능발전의 지향 _160



Chapter 05

기타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몽골식 체제전환의 성과와 과제 _164

중동의 강소국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_166

세계화의 태동이 말레이와 카리브에 남긴 흔적 _169

공산주의 맹주 소련의 몰락원인 _171

남반부 스타일 줄이는 발전 _174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 구조와 행위 그리고 제도 _176



PART 02

한국적 발전의 새로운 경로



Chapter 06

우리스타일 파이나누기



수도권 신도시의 부침과 협치 _183

'민영화'보다 '정상화'가 먼저 _186

민간위탁의 위험한 유혹 _188

지방공기업 민영화 담론의 문제점 _191

'규제개혁'이 불러오는 것들 _193

규제의 본질과 규제개혁의 전략 _195

경매와 단전의 추억 _198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강화 _200

거버넌스의 확산과 대응전략의 모색 _203



Chapter 07

우리스타일 파이다듬기



거버넌스의 '한류'를 창조하기 _206

다시 국민행복을 생각한다 _209

애국에서 애민으로 _211

원자력 안전과 정치적 소통 _214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_216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 _219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 _221

정부관료제 잔혹사 _224

Chapter 08

우리스타일 파이키우기



'블루골드' 물 산업화 전략 있나 _227

산업단지의 조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_230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도시마케팅의 활용 _232

지역개발에서 지역경영으로 _234

녹색성장의 구현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_237

작은 정부론의 오해와 진실 _241

선진적 관리기술의 적극적 벤치마킹 _244

자치경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강화 _246



Chapter 09

우리스타일 공공개혁



진짜 '정무직' 관료, 그들의 트라우마는? _248

성과평가는 공공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_251

한국식 신공공관리의 형성과 진화 _253

변화관리의 선도자인 공무원의 역량개발 _255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기풍의 강화 _257

정부구조의 적정화를 통한 대응성 제고 _258

전자정부를 활용한 파급효과의 극대화 _259

공공기관 개혁의 논리와 방향 _261

공공성 위기의 실상과 대책 _263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_267



에필로그

외국의 경험을 학습한 한국식 파이만들기



한국식 권위주의의 종말을 보며 _271

범죄와의 전쟁 vs 가난과의 전쟁 _273

미래지향적 국민통합과 국가혁신을 기대하며 _276

한국적 발전의 단계와 참발전의 지향 _278

굿 거버넌스의 새로운 동향과 전략 _281

일선 대민행정의 지속적 혁신 _283

행정제도의 우수성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_286

외국의 발전경험을 학습한 한국의 발전전략 _289



부록

파이레시피 보관창고



1. 정치경제학의 계보 _301

2. 발전이론의 유형화 _308

3.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_312

4. 공공개혁이란 무엇인가 _318



참고문헌 _326

김정렬 저자 김정렬은 김정렬(金正烈)은 1996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발전이야기?, ?비교발전행정론?, ?행정개혁론?, ?정부기업관계론: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찾아서? 등의 책과 더불어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2013년 9월에는 동아일보 선정 행정학 분야 '논문 영향력'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에서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국민국가와 제국 그리고 민주주의', '도시와 행정', '행정개혁론', '지방공기업', '비교발전행정론' 등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특히 필자의 교양강의는 대형강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통해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시사적인 칼럼 읽기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대구대학교가 선정한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를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 행정고시와 7급 및 9급 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경향신문에 여행기 형식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