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양장본 Hardcover)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서

수출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WTO 체제의 정착과 FTA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표준,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관세 환산치는 7.3%에 달하는 등 TBT가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신설·강화 규제가 70%에 달하는 등 무역기술장벽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의 확산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와 함께 기술규제장벽은 우리 상품의 수출과 시장 개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WTO TBT 위원회에서 외국 당사자와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협의하고, 관련 업계에 기술규제 정보의 제공, 설명회 개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실무자에 대한 TBT 전문적 교육과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기초가 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저술이 없는 점에 늘 아쉬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금번에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을 발간하게 된 점을 매우 환영하고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술규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TBT 대응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책자는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WTO TBT 규정 등 주요 규범, 국제통상 분쟁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응 체제와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TBT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TBT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와 실제 현장에서 시험·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정부 부처의 TBT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정부, 업계, 연구계가 힘을 모아 무역기술장벽이라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허 남 용

제1부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규범

CHAPTER 1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CHAPTER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CHAPTER 3 WTO TBT협정 주요 규범과 FTA에서의 발전

CHAPTER 4 TBT위원회 운영 현황과 특징



제2부 무역기술장벽과 국제통상분쟁

CHAPTER 5 TBT 분쟁과 WTO 분쟁해결절차: 그 현황과 함의

CHAPTER 6 담배 규제와 TBT 협정

CHAPTER 7 WTO 분쟁 사례: 라벨링과 무역기술장벽

CHAPTER 8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



제3부 우리나라 기술규제체계 발전과 과제

CHAPTER 9 우리나라의 TBT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

CHAPTER 10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협정 현황과 과제

CHAPTER 11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시사점

CHAPTER 12 개발도상국 무역기술장벽과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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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