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적인 회계 이슈들(연세경영연구소 총서 시리즈 2018-2)(양장본 HardCover)

[책속으로 추가]

19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상정은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입법안이 다수라서 제출된 법안 중, 42.8%만이 통과되는 통계치를 보인다. 신문 기사 등도 법안이 제출되면 거의 통과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듯 기사화를 하게 되어서 어느 법안이 국회 안에서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지배구조의 모든 것』(2018)에 이은 저술이다.

시사적인 회계이슈, 제도 및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이후 이러한 성격의 저술을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저자의 시도가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저술 작업 중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감법 개정에 회계학회가 중심이 된 TF에서는 혼합선임제를 제안하였으나 정부 입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선택지정제가 제안되었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혼합선임제로(최근에는 주기적 지정제로 명칭 통일) 외감법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검토한 내용도 언젠가 다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선택지정제의 내용도 본 저술에서는 포함하였다. 우리가 폐지한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를 EU에서 채택한 것을 보아도 제도는 순환될 수 있다.

저술 중간에 외감법이 2017년 말 개정되면서 구 외감법에 근거한 신문기사의 법 규정 번호는 현재의 외감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자가 저술한 내용은 가능한 한 개정된 외감법의 법규정 번호로 대체하였다.

외감법 시행령의 경우는 2018년 4월 8일 발표되고 2018년 11월 1일 적용되는 입법예고된 내용에 기초한다.

본 저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국 정규성부 국장, 윤동인 회계제도 실장, 이동선 선임, 이재훈 수석, 감사원의 남궁기정 국장, 삼일회계법인의 박정선 상무, 박수민 이사, 삼정회계법인의 김유경 상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영필 팀장, KB생명보험의 홍한택 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님, 회계기준원의 김대현 수석연구원, 블룸버그 장지영 기자께 감사한다.

본 저술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조교로 같이 연구를 수행한 배창현 박사, 김혜림·지은상 조교에게 감사한다.

사랑하는 아내 두연이 항상 곁을 지켜 주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두 아들 승현, 승모가 자신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실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부모님과 장모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이 또한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본 저술의 chapter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순차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 단, 관련된 내용의 chapter가 다수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각주에서 소개한다.



2018. 5

저자

chapter1 영어 공시 1

chapter2 최저 보수 한도 5

chapter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26

chapter4 IFRS 9 34

chapter5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39

chapter6 회계기준 제정 논란 103

chapter7 매도가능증권 106

chapter8 IFRS 17(보험회계) 115

chapter9 대손준비금 132

chapter10 비감사서비스 135

chapter11 한미약품 138

chapter12 신용평가업 145

chapter13 M&A 151

chapter14 재무제표 미제출 153

chapter15 대우건설 157

chapter16 상법에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170

chapter17 노조도 회계 필요 176

chapter18 감사원의 기능 178

chapter19 상법개정안 182

chapter20 연결재무제표 202

chapter21 단기 업적 206

chapter22 계속기업 211

chapter23 중국 기업 217

chapter24 금강산 골프장 손상 차손 건 225

chapter25 기업소득환류세제 228

chapter26 대기업 집단 232

chapter27 상장의사결정 235

chapter28 우발채무 241

chapter29 효성 분식 건 243

chapter30 liability capping 245

chapter31 감사위원회 250

chapter32 회계법인 대표/기업 감사(감사위원) 책임 255

chapter33 사내유보율 267

chapter34 회계법인 분사 277

chapter35 회계법인 경쟁 280

chapter36 감사인등록제 285

chapter37 내부고발제도의 문제점 298

chapter38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300

chapter39 감사인 지정제 304

chapter40 기업지배구조원 327

chapter41 횡령/배임 335

chapter42 부영 337

chapter43 스튜어드십 코드 340

chapter44 해외 기업 상장 349

chapter45 셀트리온 351

chapter46 분식회계 책임 비율 360

chapter47 증권사 보고서 369

chapter48 공정거래위원회 373

chapter49 이사회 승인, 주총 승인? 376

chapter50 회계제도개혁 TF 381

chapter51 건설회사 408

chapter52 집단소송 415

chapter53 회계정보 감사정보 사전 유출 419

chapter54 감사위원회의 책임 423

chapter55 삼성바이오로직스 427

chapter56 리스회계 437

chapter57 공제회 439

chapter58 임플랜트 442

chapter59 수익인식 기준서(IFRS15) 446

chapter60 경영판단의 원칙 449

chapter61 해명공시 453

chapter62 한국항공우주(KAI) 455

chapter63 핵심감사제도(KAM) 467



결언 471



참고문헌 473

손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