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행정

01 서론 박중훈· 조세현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1. 연구의 대상 : 분석 대상 국가 선정 3
2. 연구 범위: 분석요소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1. 문헌분석 8
2. 공동연구 8

02 미국 이종원 11
제1절 통치체제 및 행정부 11
1.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 11
2. 대통령 14
3. 부통령 23
4. 영부인(First Lady) 24
5. 대통령의 보좌기관 24
6. 연방관료제 30
제2절 의회 차원 32
1. 미국 의회의 권력 32
2. 미국 의회의 조직과 구성 34
3. 의회의 권한과 기능 40
제3절 사법부 차원 42
1. 미국의 사법제도의 의의 42
2. 사법부의 구조 43
3. 연방법관의 임명 45
4.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47
5. 사법부에 대한 견제 49
제4절 중앙과 지방관계 51
1. 연방제하의 정부 간 관계와 협력 51
2. 미국 연방주의의 변천 54
3. 연방제하 정부 간 권력배분 56
4. 지방정부의 유형과 규모 58
5. 연방제하 정부 간 공공서비스 전달 59
제5절 시사점 60

03 영국 김윤권 63
제1절 통치체제 63
1. 정부형태 개요 63
2. 국가와 행정수반 및 내각 69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73
1. 관료제 73
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8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9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9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03
제4절 시사점 114
1. 통치체제의 시사점 114
2.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의 시사점 117
3. 입법부 및 사법부의 시사점 119

04 스웨덴 박상철 123
제1절 통치체제 123
1. 정부형태 개요 12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1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33
1. 공직사회 13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13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9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40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40
2.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1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계 147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에 관한 시사점 150
제4절 시사점 152

05 일본 임성근 155
제1절 통치체제 155
1. 정부형태 개요 15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5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60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61
1. 공직사회 161
2.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16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67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67
2. 의회와 내각과의 역할 관계 171
3. 의회와 사법부와의 역할관계 172
4.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72
5.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179
제4절 시사점 180
06 프랑스 김영우 183
제1절 통치체제 183
1. 정부형태 개요 18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84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93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195
1. 공직사회 195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199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0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05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05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07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0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12
제4절 시사점 214

07 독일 김성수 217
제1절 통치체제 217
1. 정부형태 개요 : 연방제 및 권력기관 2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1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2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26
1. 공직사회 226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30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3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31
2. 의회와 정부(내각)와의 역할관계 23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38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240
제4절 시사점 241
1. 정당국가 241
2. 연방주의 242
3. 법치주의 243

08 오스트리아 김경래 245
제1절 통치체제 245
1. 정부형태 개요 24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4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5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59
1. 공직사회 259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61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62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63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63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69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6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72
제4절 시사점 272
1. 정치체제 273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274

09 터키 오종진 275
제1절 통치체제 275
1. 정부형태 개요 27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8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97
1. 공직사회 297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9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01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0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0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08
3.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11
제4절 터키 정치체제 변동 ? 에필로그 313

10 이탈리아 김시홍 317
제1절 통치체제 317
1. 정부형태 개요 3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321
3. 헌법재판소 327
4.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2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329
1. 공직사회 329
2.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333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38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39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39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3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45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47
제4절 시사점 349
1. 통치체제 349
2.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계 350
3.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50
4. 시사점 351

11 국가운영체제 비교와 시사점 박중훈 353
제1절 정부 유형에 입각한 통치제도의 다양성과 특성 353
1.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5
2. 내각책임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7
3.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측면에서의 제도와 내용 362
제2절 주요국의 통치체제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363
1. 대통령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3
2. 내각책임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5
3.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6
4. 사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8
5. 결어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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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7

박중훈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대학원(행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대학원(행정학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