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의 탐구(정책철학과 정책기조론 시리즈 2)

제1부 정책기조에 관한 기본 이론

제1장 정책기조의 개념 정의와 공약불가능성 논쟁 11

제1절 정책기조와 policy paradigm 개념의 예비적 고찰 13

제2절 정책기조(policy paradigm)의 개념 정의 관련 논의 25

제3절 정책기조 개념의 정의, 비교 우위 및 적용 34

제4절 공약불가능성 논쟁과 정책기조 개념의 실제적 적용 45

제2장 정책기조의 개념적 특성 65

제1절 정책의 기본 기반성 69

제2절 정책의 기본 방향성 73

제3절 정책의 유전자적 포괄 지배성 78

제4절 간명한 논리적 기호성(記號性) 85

제3장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의 대두 배경 93

제1절 정책학 창시자 라스웰의 정책기조에 관한 인식 94

제2절 전통적인 권력 변수 중심의 정책관 99

제3절 제도와 이익 변수 중심의 정책관 102

제4절 아이디어(정책아이디어) 변수의 중요성 대두 104

제5절 정책기조이론의 시작과 개화(開花)의 촉매 역할: 홀의 이론 115

제4장 정책체제 내 정책기조의 구조와 유형 127

제1절 정책기조의 정책체제 내 수직적 구조 128

제2절 정책기조의 정책체제 내 수평적 구조 133

제3절 정책체제 내 정책기조의 유형 134

제5장 정책체제 내 정책기조의 기능 139

제1절 정책의 정당성의 명분 제공의 기능 141

제2절 정책문제 정의ㆍ정책의제 설정ㆍ정책대안 분석ㆍ정책채택의 기능 143

제3절 정책집행과 정책평가의 방향과 기준 기능 152

제4절 정책리더십의 효율적 발휘와 심층적 정책연구의 도구 기능 153

제6장 정책기조논리(정책아이디어)의 주요 구성인자 157

제1절 사상 162

제2절 이념(이데올로기) 165

제3절 철학 170

제4절 이론 172

제5절 원리ㆍ원칙 178

제6절 가치 183

제7장 정책기조 변동의 영향요인과 이론 187

제1절 정책기조 변동의 주요 영향요인 188

제2절 정책기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향 197

제3절 정책기조의 변동이론에 관한 종합 225

제8장 정책기조의 인식론적 근거 245

제1절 쿤의 패러다임이론 등 과학철학 인식론 247

제2절 반실재론적 구성주의 인식론 248

제3절 구조주의 인식론과 해석학ㆍ현상학적 인식론 252

제4절 역사주의 인식론 259

제5절 인지심리학적 인식론 262

제6절 종합적 고찰 268



제2부 정책기조에 관한 실제 운용 이론

제1장 좋은 정책기조의 기준 277

제1절 인간 존엄성 279

제2절 근본문제 지향성 288

제3절 전체 체제적 유기성 291

제4절 미래지향적 현실적합성 296

제5절 개방적 합의성 및 신뢰성 300

제2장 좋은 정책기조논리(정책아이디어)의 탐색ㆍ개발과 설계 방법 309

제1절 좋은 정책기조논리의 탐색 대상과 개발 방법 311

제2절 좋은 정책기조논리의 설계 방법 315

제3장 정책기조의 채택과 구현 341

제1절 기조지능과 기조감수성 및 기조구현 역량의 확보 343

제2절 정책기조 채택의 공론장과 갈등의 관리 350

제3절 정책기조 체계 정립성의 확보 360

제4절 정책기조 정합성의 확보 368

제5절 정책기조 실행성의 확보 378



제3부 정책기조리더십

제1장 정책기조의 운용과 리더십 389

제1절 정책기조리더십의 정의와 의의 390

제2절 정책기조리더십의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 395

제2장 정책기조리더십의 유형 399

제1절 정책기조 중심의 리더십 400

제2절 구체적 정책 중심의 리더십 403

제3절 정책기조와 구체적 정책의 중간(中間) 리더십 404

제4절 다른 요인들과 결합된 정책기조리더십 406

제3장 정책기조리더십의 실제 413

제1절 정책기조리더십과 인사(人事) 414

제2절 기조지능과 기조감수성 및 기조구현 역량의 발휘 418

제3절 정책기조의 소통과 신뢰 확보의 리더십 422

제4장 겸허함의 정책기조리더십 429

제1절 정책기조의 엄중함 430

제2절 정책기조리더십의 겸허함 438



참고문헌 450



찾아보기 471

박정택 학력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The University of Leeds, Nuffield Center 졸업(diploma)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보건사회부 서기관, 외무부 서기관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대전대학교 교학부총장 역임)

저술

공익의 정치행정론(대영문화사, 1990)

국제행정학(대영문화사, 1996)

행정학개론(공저, 고려출판사, 1998)

시민사회와 행정(공저, 형설출판사, 2002)

인생은 게임으로 통한다(앨피, 2006)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한국학술정보, 2007)

(201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저술부문 수상)

정책철학의 새로운 접근(박영사, 2018)